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분석과 전망

소개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분석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미 FTA 추가협상의 경과
1.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2. 추진배경과 경과
1) 한미 FTA 추진부터 타결까지 협상 일지
2) 추진배경
3) 추진경과
3. 최초 협상타결 3년 만에 추가협상 타결

Ⅲ. 한미 FTA 추가협상의 내용
1. 한국의 요구사항과 합의 내용
1)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2) 돼지고기 관세 철폐
3) 주재원 비자 연장
2. 미국의 요구사항과 합의 내용
1) 자동차 부문의 관세 일정 동시 조정
2) 관세분야
3) 세이프가드 조치 추가
4)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 및 환경기준 완화
3. 기존협상안과 추가협상안의 비교
4. 향후 일정 및 발효 전망

Ⅳ.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로 인한 우리의 핵심 쟁점사항
1.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의 철폐
2. 지적재산권에 대한 직접규제 조항
3.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4. 비위반 제소
5. 정부 입증 책임
6. 투자자 국가 제소권
7. 향후 최혜국 대우 조항
8. 역진금지 래칫조항
9.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식 개방
10. 간접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
11. 서비스 비설립권
12. 재협상불가 조항

Ⅴ.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에 따른 찬반 입장
1. 찬성 입장
1) 한미 FTA 체결의 의미
2) 미래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한미 FTA
3) 한미 FTA는 성공적인 일거양득(一擧多得) 전략
4) 한국과 무역중첩도가 가장 낮은 미국과 통상의 중요성
5) 한미 FTA는 양국 간 통상확대 이상의 의의가 내재
2. 반대 입장
1) 야당의 헌법재판소 판결 문제제기
2) 기존 FTA비준안 철회 요구
3) 여당 내 이견
4) 일방적 양보
5) 미 공화당내 자유무역 부정 시각의 확산
6) 정부의 한미FTA 편향 홍보
7) 미 노조, 한미FTA 입장 분열
3. 한미 FTA 논쟁의 핵심쟁점

Ⅵ. 한미 FTA의 기대효과
1. 정치, 외교적 기대효과
2. 경제적 기대효과
3. 안보적 효과
4. 기타
5. 한미 FTA가 실패할 경우 파급효과
1) 한미 양국 모두 국가 신인도 실추 가능성
2) 정치적 갈등과 외교적 입지도 약화 및 중, 일 일방주의 만연
6. 한미 FTA 성공을 위한 조건
1) WIN-WIN 추구
2) 거시적 효과의 극대화 방안 마련
3) 이해상충의 조정 리더십
4) Post FTA 전략 - 끊임없는 내부개혁을 통해 경쟁력 제고
5) 한미 FTA를 통한 대중, 대일 경쟁력 제고

Ⅶ. 평가 및 시사점

Ⅷ.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적 측면에서 한미 FTA가 체결된 후 국내 산업구조와 경제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국내 산업 중 경쟁력이 다소 취약한 1,2차 산업에 매우 큰 피해가 갈 것이라 예상한다.
국내 1,2차 산업 종사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농업은 미국처럼 대규모 농장체제가 아닌 소규모 영농업자들에 의한 생산이 주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나 효율성 면에서 양국의 비교는 갓난아기와 성인의 비교처럼 무의미하다고 본다. 즉, 미국의 값싼 쌀이나 쇠고기 등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고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 농민들이 FTA 체결 반대 데모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긍정적인 영향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관세가 철폐되면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증가하여 국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의 수많은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 또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미국 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해 국내 기업도 생산력이 증가하게 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토가 결코 넓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1,2차 산업보다는 3차산업을 차별화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국내 산업 구조 개혁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단기적 관점에서 현재 FTA 추가 협상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경제논리에 대하여 옳다고 보는 것이 수치적 자료와 현재의 시장 문석 상황은 확실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이 상황에서도 잘만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전화위복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외교적 상황에서 이 문제는 다르게 보인다.
우선, 여당의 주장은 애널리스트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단기적 국익의 문제를 논한다. FTA가 자율경쟁체제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시장을 넓히고 경쟁력을 재고 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이견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현재 집권당으로서의 위치 때문에라도 외교적 관계에 대한 고려가 너무나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북한 리스크가 다소 잠잠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연평도 공격 후에 한미 FTA 재협상이 급하게 이루어진 것에 보며 한미 FTA 재협상의 근본적 원인은 이러한 외교적 모습이 문제로 보인다. 특히 차후에 EU와의 FTA 문제의 가능성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이 문제를 타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이러한 상황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여당의 가장 큰 잘못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 또한 이익이다"라고 감추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야당의 반대가 감정적이라는 비판은 의미가 있다.
물론 야당의 주장은 일정부분 옳다.
이 FTA때문에 한국 자동차 생산은 미국 땅으로 넘어가 미국 내에서 미국으로 보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확실히 손해다.
부품공장이 따라갈 것도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불평등'의 비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재 비준안을 통과 시키지 않는 것 외에 그들이 주장하는 대안책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Ⅷ. 결 론
이번 한미 FTA협정에서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이라면 필히 지녀야 할 '통상 리더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지난 2008년 대선에서 한미 FTA 반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사실 FTA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반대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당화해야 했기에 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FTA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의 정치적 자산을 투입해야만 한다. 그가 2008년 한미 FTA를 지지하고 2009년 의회 비준을 압박했더라면 상황은 훨씬 나았을 것이다. 그는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요구를 너무 들어준 나머지 다른 분야 협정을 방치했고 '통상 리더십'이 부족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한미 FTA가 미국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국 기업과 노동자의 이익에 공헌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세계의 소비를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수 밖 에 없다. 요즘이야 중국이 소비까지 해버리니 비중이 좀 줄어들기는 했어도, 미국의 역할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소비를 포기한다는 것은 미국이 망했음을 의미한다.
수출주도형 국가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그 국가의 성장을 의미할 수 밖 에 없을 것이다.
물론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사실상 거의 모든 국가를 보건데 그 국민들의 삶이 매우 피폐해지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거의 모든 국가가 크게 성장했음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한미FTA는 불가피한 협정으로 생각된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타 국가 상품(관세상품)에 비해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된다. 따라서 무조건 FTA를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후 이에 따른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현종,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홍성사, 2010
이해영,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시대의창, 2008
최병일, 기로에 선 한미 FTA 해법, 중앙북스, 2009
정인교, 한 미 FTA 논쟁 그 진실은, 해남, 2006
최낙균, 이홍식, 한 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한국자유총연맹(2011 2월호), 자유마당, 2011.01
뉴스비트, 그린코리아(2011 1월호), 2010.12
KOTRA, 2011 지역별 진출전략,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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