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한미FTA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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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한미FTA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책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개악 입법과 노사관계로드맵은 한미FTA를 앞두고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를 의식한 현 정부의 사전정지 작업이다.
3. 결 론
한미FTA의 체결은 앞에서 말한 바에 같이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모든 부담이 주어진다. 고용불안과 삶의 질이 악화되고,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 고용불안과 삶의 질이 악화된다. 제일 먼저 미국과의 무역 수지는 대폭 축소되며. 대미 무역수지는 최소 45억불, 최대 78억불의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KIEP-정부 연구소 추정치)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무역 수지 적자는 대미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상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은 공장문을 닫아야 한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정리해고의 위협에 노출되고 실업자는 늘어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의료비 뿐만 아니라 교육비 부담 또한 더욱 가중될 것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살 만한 세상이지만 돈 없는 사람은 빈곤 속에 허덕이며, 돈 없이는 교육도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이 한미FTA가 만들어 줄 우리의 미래인 것이다.

키워드

FTA,   자유무역협정,   한미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