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한반도평화

목차

Ⅰ 서론: FTA:Free Trade Agreement
ⅰ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이란?
ⅱ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
ⅲ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이유
ⅳ 지역무역협정의 종류
ⅴ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
ⅵ 한미 FTA 전개현황

Ⅱ 본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와 한미 FTA
ⅰ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와 선군정치
ⅱ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역학 관계
ⅲ 남북관계와 한미 FTA

Ⅲ 결론

본문내용

을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긴밀히 유지해야 한다는 해괴한(?) 이유로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미군기지 재편 등에서 대부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한미 FTA 또한 유사한 맥락인 데 한미 FTA는 한미간의 경제적인 문제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서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일정에 맞추어 시급히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그 이유로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했음을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 FTA가 경제적인 문제이면서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임을 보여 주고 있다. 한미동맹 체제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좌우했던 핵심적인 열쇠이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시아는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첫째, 미국의 일극 패권 구도를 제어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다자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 둘째,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를 아우르는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남북은 한편에서는 2005년 9.19 성명의 약속대로 ‘북핵 폐기-북미 북일 수교, 경제협력, 평화체제’를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민족공조하는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Ⅲ 결론
최근 한미FTA 협정을 비롯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는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미FTA 체결에 있어 변화의 현실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지나친 반미감정으로 인하여 본질에 충실하기 보단 감정싸움으로만 치우쳐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미FTA는 피상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정치적인 문제와 함께 바라보며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현재 급격한 세계화의 변화에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에 따른 정확한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편중된 시각에서 벗어나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냉전시대를 지나 탈냉전이라는 커다란 세계흐름속에서 한미FTA로 인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으로 남북 간 특이한 분단구조와 북한의 핵개발과 체제 특이성으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변화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것이다.
또한 한미FTA 협정으로 인해서 한미간의 관계가 경제적인 관계가 크게 발전함으로써 한미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하여금 세계 경제질서에 편입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의 로드맵을 다양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정부는 현재 한미FTA 협정로 인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분열되어 있는 국민여론 통수합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되며, 다음 선거와 관련되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미FTA 협정을 정확히 바라보기 위한 태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국제 무역 연구원 http://www.kita.net
전국민중연대 봄 교양자료집
연합뉴스,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형 모델 필요”. 200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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