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양극화

목차

1. 한미FTA는 탈규제와 무한경쟁으로 요약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분별없는 수용으로서, 경제 전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1

2. 한미FTA는 대기업에게만 이익을 주고 중소기업의 몰락을 초래하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6

3. 농업이 1차적 구조조정분야가 되어 농촌이 몰락하고 그 결과 이농자들이 도시하층민으로 유입, 노동 조건은 악화되고 사회양극화는 고착될 것이다 10

4. 외국인투자는 대부분 M&A투자로써 한미FTA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13

5. 미국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미FTA 체결될 경우 대규모 실직자를 발생시킬 것이라는데? 15

6. 한미FTA체결 결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아닌가? 19

7. 영세사업자들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서비스분야의 개방은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몰살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21

8. 한미FTA는 교육ㆍ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붕괴를 가져와 결국 소득구조의 양극화를 고착시킬 것이다 22
NAFTA, CUSFTA 관련 양극화 Q&A

9. NAFTA 체결후 멕시코 경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26

10. NAFTA이후 멕시코의 제조업 생산성은 올라갔지만, 실질임금은 하락하였다 30

11. NAFTA이후 멕시코의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32

12. 멕시코의 신규고용자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이다 37

13. NAFTA로 수출 및 투자는 늘어났지만, 중소기업 등 국내기업과 농업이 붕괴되었다 40

14. 캐나다의 경우 NAFTA 체결이후 늘어난 일자리는 파트타임과 임시직이 대부분이며,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였다 46

15. 캐나다 평균 노동자의 소득이 1980년에서 20년이 지난 2000년까지 7%의 증가를 나타낸 반면 상위 1%의 계층은 113%의 소득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48

16. NAFTA이후 캐나다 주요기업 대부분이 미국자본에 의해 점령되었으며, 실업급여 등 사회복지 수준도 저하되었다 50

17. 캐나다는 미국과의 FTA(CUSFTA, 1988년) 이후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경제부진을 겪었다 54
NAFTA 관련 보충 Q&A

18. 마킬라도라 부품 중 90%는 미국에서 수입, 조립하여 85%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59

19. 멕시코 마킬라도라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쇠퇴중이며, 한국에 이러한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입 및 제조업 단지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 60

20. NAFTA 이후 공기업인 철도가 붕괴하고, 외국기업이 운영하는 값비싼 광역버스가 등장했다 62

21. 멕시코 금융분야의 최근 침체는 NAFTA 때문이다 63

22.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NAFTA 이후 멕시코가 겪은 어려움을 그대로 겪게 될 것이다 65

본문내용

으로 구조개혁 및 인프라 확충이 늦어져 요금인상 등의 문제 발생
<참 고>
□ 멕시코 공공서비스 운영현황
ㅇ 멕시코 공공서비스는 통신, 철도분야만 민영화 진전
ㅇ 통신 서비스는 ‘90년에 국내외 자본으로 민영화
- 현재는 멕시코 대기업인 Grupo Carso가 운영
- 통신서비스의 민영화는 전화, 인터넷 등 인프라 확장,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
ㅇ 철도 역시 대부분 멕시코 국내자본이며, 화물용 철도 2개 라인만 미국자본이 운영
- 철도 이외 교통서비스 : 국영 (시내버스, 전철, 광역버스 포함)
- 시외버스는 민영화 대상이나, 외국인투자는 불허
멕시코의 주요 공공서비스 운영 현황
서비스
운영 사업자
운영 체제
국적
전기
CFE
(Comision Federal de Electricidad)
국영
멕시코
운송(버스)
Sistema de Transporte Colectivo(METRO)
국영
멕시코
통신
Telmex
민간
멕시코
수도
CONAGUA
(Comision Nacional del Agua)
국영
멕시코
의료
IMSS/ISSTE
국영
멕시코
자료: KOTRA
21. 멕시코 금융분야의 최근 침체는 NAFTA 때문이다
□ 멕시코는 ‘90년대부터 금융자유화를 추진하여 스페인, 미국, 영국 등 외국자본이 멕시코 은행의 80% 이상*을 차지
※ 멕시코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총자산 기준으로 83%(‘03년)이며 우리나라 일반은행자산의 외국계비중은 66%('05.10월)
ㅇ 외환위기 이후 멕시코 대형은행의 매각 과정에서는 미국 뿐 아니라 스페인, 영국 등의 국가가 참여
ㅇ 상위 6대 은행 중 순수 미국계는 1개에 불과하며, 중남미와 전통적인 유대관계가 있는 스페인이 업계 1, 3위의 2개 은행을 경영
※ 현재 멕시코 6대 은행 현황(‘03년)
1위 BBV-Bancomer(스페인), 2위 Banamex(미국),
3위 Santander(스페인 70%, 미국25%), 4위 Banorte(멕시코),
5위 Bital(영국), 6위 Nova Scotia(캐나다)
□ 멕시코 금융분야의 최근 침체는 NAFTA 때문이라기보다는 ‘95년 페소화 위기와 미흡한 경제구조조정에 기인
ㅇ 페소화 위기는 당시 멕시코 내 정치 불안, 경직적 환율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
- ‘94년에 체결된 NAFTA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94～‘95년의 페소화 위기에 NAFTA가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ㅇ 또한 정부재정, 에너지 및 노동시장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지연이 경제전반의 침체를 초래
□ 멕시코 사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갖춘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음
ㅇ 우리의 금융산업은 그동안 외환위기 극복, OECD 가입 등의 과정에서 자유화 노력을 통해 이미 상당수준 개방*
※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주재(Mode 3)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이 이미 개방
※ 국내 법인설립 없이 해외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국경간 거래(Mode 1, 2)의 경우 국제적 무역·투자업무와 관련된 항공·여행·선박보험 등의 업종이 개방
ㅇ 개방에 따른 경쟁을 통해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과 리스크 관리능력이 제고되어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이 상당히 안정화되었음
※ 국내은행 수익성(ROA, Return on Assets) : ('00) △0.95% → ('04) 0.88%
※ 국내은행 부실자산비율 : (‘00) 8.94% → (’04) 1.93%
□ 한미FTA는 선진금융기법 도입, 금융기관의 경영투명화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ㅇ 7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적극적 금융자유화(‘금융빅뱅’)를 선택한 영국 금융산업개방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주도적·전략적 개방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름길임
※ ‘86년 영국의 금융빅뱅 이후 외국자본이 본격적으로 영국으로 진출하고 런던 금융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영국이 세계 2위의 금융시장 지위를 회복하고 금융서비스 수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데 크게 기여
22.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NAFTA 이후 멕시코가 겪은 어려움을 그대로 겪게 될 것이다
□ NAFTA체결 전의 멕시코와 한미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은 경제규모나 대미 경제의존도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상황이므로 두 국가의 단순비교는 곤란
<우리나라(‘05년)와 멕시코(’93년 NAFTA 체결 전) 비교>
구 분
멕시코(‘93)
한국(‘05)
비고
인구(천명)
87,954
48,520
멕시코 인구
→ 한국 인구의 1.8배
G
D
P
명목 GDP(억불)
4,032
7,875
멕시코의 2.0배
경제성장률(실질, %)
2.0
4.0
1인당 국민소득
(명목GNI, 불)
4,230
16,291
멕시코의 3.9배
경상수지(억불)
-234
166
무
역
對
세
계
(억불)
수출
518
2,843
멕시코의 5.5배
수입
654
2,612
멕시코의 4.0배
무역수지
-136
231
對
미
국
(억불)
수출
(의존도, %)
431
(83.3%)
413
(14.5%)
멕시코의 대미수출 의존도
→ 한국의 5.7배
수입
(의존도, %)
465
(71.2%)
306
(11.7%)
멕시코의 대미수입 의존도
→ 한국의 6.1배
무역수지
-34
107
FDI 유입규모(백만불)
4,389
11,563
멕시코의 2.6배
ㅇ 멕시코 수출의 대미의존도는 NAFTA 체결시(‘93) 83.3%의 매우 높은 수준(’05년 87.6%)이었으나 한국은 ‘05년 수출의 대미 의존도가 14.5%에 불과
ㅇ 미국과의 FTA체결시점에서의 멕시코와 현재 한국의 경제구조, 경쟁력, 기술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FTA체결 후 기대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
□ 한편 멕시코의 옥수수와 우리의 쌀을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않음
ㅇ 멕시코는 NAFTA 협상결과 옥수수를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시켜 2008년부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나,
ㅇ 우리는 협상개시 전부터 쌀은 한미FTA의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전달하고 있으며, 쌀은 협상이 결렬되는 한이 있어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일관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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