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찬성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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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찬성대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협상에서 더욱 난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반대가 우리의 살 길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WTO 협상이 느리게 진전되는 가운데 FTA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세계적 조류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FTA 후발주자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WTO 협상에서 보듯이 농업 개방은 시간상의 문제일 뿐 거부할 수 없다. 우리의 농업과 서비스 산업도 피해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 실제로 농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 영농이나 벤쳐 농업이 활기를 띄고 있으며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공격에도 불구하고 국산영화 자체의 경쟁력은 점점 강화되어 시장점유율이 60%에 육박한지 오래이다.
마지막으로 FTA에 따른 득실 산업간 보상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과거 한-칠레 FTA 추진 시처럼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열위산업의 피해에 대해 시장개방으로 득을 보는 산업이 보상을 한다는 것은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성도 낮다. 따라서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며 그 규모나 집행과정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칠레, 호주, 태국 등이 미국과의 FTA 추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가를 보면 한-미 FTA 협상개시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협상이 성공적으로 체결되기까지는 넘어야할 난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가 보다 투명하고 자유로우며 효율적인 경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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