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관하여

목차

Ⅰ. 서 론----------------------------------------1

Ⅱ. FTA(FreeTrade greement)-------------------------1
　1.FTA의 대두배경----------------------------------1
　2.FTA의 특징--------------------------------------2
　　(1). 자유무역화의 단계적 실시-------------------2
　　(2). 국가간의 합의에 의한 협정------------------2
　3.FTA의 정책수단----------------------------------2
　4.FTA의 정책주도집단------------------------------3
　5.FTA의 정책대상집단------------------------------3
　6.FTA의 추진 절차---------------------------------3
　7.FTA의 효과--------------------------------------3
　　1). 경제통합 자체의 효과------------------------3
　　2). 역내국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4
　　3). 역내국에 미치는 효과------------------------4

Ⅲ. 한·미 FTA--------------------------------------5
　1. 한·미 FTA의 의의------------------------------5
　2.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6
　3. 한·미 FTA 협상목표----------------------------6
　4. 한·미 FTA의 찬반 및 쟁점 사항-----------------7

Ⅳ. 결론-------------------------------------------8

본문내용

해 소지가 있는 분야는 개방에 따른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위원회 외 9개 단체,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8.5, p18.
3. 한·미 FTA 협상목표
한·미 FTA 협상목표는 크게 다섯까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을 해야한다. 반드시 지킬 부분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조화시킨 균형잡힌 협상결과 도출하도록 한다. 둘째 공산품 등 대미 경쟁 우위 분야의 시장접근 조기 확대를 해야한다. 셋째 경쟁 취약분야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결과 도출해야한다. 넷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를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결과 도출을 해야한다.
4. 찬·반 논쟁 및 쟁점사항
1) 찬성
한미FTA는 무역에 의지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 당장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다. 수출이 활성화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해외 자본 투자 증가 및 산업 활성화, 그로 인한 일자리 증가도 예상된다.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번 FTA 체결은 한미동맹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다. 퐁‘s Blog, 한·미FTA, 2012.3.11,
http://blog.naver.com/jihye912002?Redirect=Log&logNo=40154202000, 2012.6.8.
2)반대
한미FTA는 NAFTA의 경우를 보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NAFTA로 혜택을 본 국가는 미국 뿐이다. 캐나다도 당초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에는 국민의 상당수가 극빈층 또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해버리고 소수의 부자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선결조건(스크린쿼터 축소 혹은 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약가재조정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을 따를 경우, 문화마저 종속당하고, 공공서비스 등 사회 기반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op cit.
3) 쟁점사항
(1).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ㆍ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한국국익과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의료부문의 미국지배와 영세업종 산업보호가 결여된 조항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Investor-State Dispute)'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좌우할 핵심 쟁점이다. 즉 사법주권 훼손 이란 국가 존립근거 문제이다.
(2). 역진금지(래칫 조항)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3).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미국계 기업 및 자본이 한국의 알짜 공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다.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 자본이 참여해 인수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서 우리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다. 그들은 이윤만 뽑아가고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기간산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커피맨 Blog, [ISD/한미FTA]한미FTA의 쟁점, ISD란 무엇인가?, 2011.11.22.,
http://icoffeeman.blog.me/70124697620, 2012.6.8.
Ⅲ. 결론
한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각 분야별로 대책이 필요하다. 농업분야는 값싼 미국 농산물에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 고유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영농기술을 익혀 특화된 영농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음. 좋은 예로 뉴질랜드는 FTA 체결 후 키위를 더 크고 당분이 많은 품종으로 개량해서 대량으로 수출까지 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효자 상품이 되었음. 우리도 우리만의 특이한 쌀과 감귤 등 기타 농산물의 품질을 개량하여 미국 산에 이길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할 뿐만 아니라 농수축산업 경쟁에서 밀려 실직하게 된 농어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자동차 분야는 관세가 철폐되어 미국시장에 진출한 기회는 증대되었으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디자인, 기능과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 이외에 기타 분야에서도 반드시 이들 서비스분야에 대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기술개발, 끊임 없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문병철, <한·미 FTA의 주요내용과 이해>, 국회지식경제위원회, 2012.
2) 대외경제정책위원회 외 9개 단체,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
3) 동아대 동북아국제대학원, <한·미 FTA와 한·EU FTA의 기대효과 및 대응방안>, 2009.
인터넷자료
1) UCS System : http://blog.naver.com/ucssystem?Redirect=Log&logNo=10135197563
2)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http://www.fta.go.kr/
3) 윤영호 관세사의 FTA Insight :
http://blog.naver.com/ucssystem?Redirect=Log&logNo=10135197563
4) 퐁‘s Blog : http://blog.naver.com/jihye912002?Redirect=Log&logNo=40154202000
5) 커피맨 Blog : http://icoffeeman.blog.me/7012469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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