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바람직한 예산관리

목차

1. 머리말

2. 예산관리의 의미와 방향

3. 총규모관리 : 거시 예산정책에 의한 관리 방식

4. 프로그램간의 이해 득실

5. 개별 프로그램의 관리 방안

6. 맺음말

본문내용

국제환경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별 프로그램의 평가에 의해서 그 규모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개별 프로그램의 관리에서는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설정된 목표와 그 달성도를 측정하는 효과성이나 효율성 평가에 의해서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 결정 단계별 담당조직의 역할로는 총규모 결정 단계에서 정책목표관리는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작용이 긴밀하게 작용하여야 하며, 각 프로그램간의 우선순위와 이해득실 문제는 정치적 합리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행정부와 의회와의 협조가 강조된다. 프로그램 관리에서는 사업에 대한 통제와 평가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예산관리가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입법부에서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행정기관의 보고서 요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예산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부에서는 이를 강력히 실현하려는 의지와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수용 자세가 먼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기본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 성과의 측정을 위한 노력과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성장과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과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간의 균형적 배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냉전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경우에는 국방비 삭감에 대한 요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의 실현은 어려우며 그 증가율의 둔화는 가능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빈약한 사회복지 관련 지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원의 충당은 국방비와의 이해 득실에서 생기는 여유분과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의 활용과 경제 성자에 따른 세수 증가분에 의해서 꾸준히 증가시켜 나가야할 과제이다.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상황에서 요구되는 예산관리는 미시 예산정책인 프로그램 관리 방식에 의한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바탕에서 총규모 결정과 프로그램간의 이해 득실 관계는 정책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제도의 개혁과 관리 능력의 향상만으로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기능에 합당한 재정능력을 충족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재정적자는 국가의 경제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으며, 이에 예산제도 개혁과 관리 능력 향상이 보완된다면 좀더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실현되어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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