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행정개혁 평가]김대중 정부 행정개혁 평가 분석(신공공관리론과 신거버넌스론, 김대중 정부의 세정개혁 전환체제의 전략,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논리 평가, 개혁내용의 평가, 김대중, 행정개혁)

소개글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 평가]김대중 정부 행정개혁 평가 분석(신공공관리론과 신거버넌스론, 김대중 정부의 세정개혁 전환체제의 전략,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논리 평가, 개혁내용의 평가, 김대중, 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참여 증대

Ⅲ. 신공공관리론과 신거버넌스론

Ⅳ. 김대중 정부의 세정개혁 전환체제의 전략
1. 비전의 공유와 확산
2. 적용범위
3. 발상과 과정
4. 시계와 기조
5. 수위와 속도
6. 유인기제의 지향성
7. 실행계획과 프로그램의 적합성

Ⅴ.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논리 평가
1. 신자유주의적 개혁 논리의 문제점
2. 목적론적 개혁관 및 정부기능의 민주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3. 일관성 결여의 문제점

Ⅵ. 개혁내용의 평가
1. 개혁 전반에 관한 평가의 변화
1) 행정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도의 평가
2) 행정개혁 전반의 성과에 대한 평가
3) 행정개혁의 성과가 부진한 이유에 대한 인식
2. 행정개혁의 유형별 성과의 평가
1) 구조개혁의 성과
2) 경쟁지향적 운영시스템 개혁의 성과
3) 성과중심적 예산운영개혁의 성과
4) 의식․문화개혁의 성과: 부정부패방지
5) 정보화와 대민서비스 개혁의 성과
6) 공공부문 기능 재정립의 성과

Ⅶ. 결론

본문내용

정부의 개혁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부의 부정부패방지 노력에 대해서는 네 번의 조사 모두 다른 과제에 비하여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부패방지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된 이후에도 그 평가는 나아지지 않았다. 부패방지특별위원회의 권한이 미약하여 그 활동에 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 한나라당, 자민련, 국민회의와 정부가 총선공약사항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던 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이 국회에서 무산된 이후(남궁근, 2000, 2001), 3년 평가에서는 부정부패방지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응답이 무려 81.1%를 차지하고 있다(3점 척도상 평균1.19).
5) 정보화와 대민서비스 개혁의 성과
대민행정서비스의 개선은 행정정보화 또는 전자정부의 구축과 더불어 추진되고 있다.
정보 기술은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대폭 완화시킴으로써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게 하고, 보다 많은 양질의 정보를 업무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에 대하여 100일 및 1년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보통이다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3점 척도상 평균 각각 1.75 및 1.79), 2년 평가에서 잘되었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하였다(3점 척도상 평균 2.09). 현 정부 집권 이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보화 문제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정보 기술을 행정에 도입코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일반인들의 가시권내에 들게 되면서 그런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자정부구현으로 문항을 바꾸어 질문한 3년 평가에서는 잘되었다는 응답이 다소 줄었다(3점 척도상 평균 1.84).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일선 민원창구에서 접하게 된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100일 평가 때에는 상당수의 응답자가 미흡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지만(3점 척도상 1.67), 1년 및 2년 평가 때에는 잘 되었다는 의견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3점 척도상 평균 각각 2.09 및 2.46). 3년 평가에서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14개 행정개혁과제 중 유일하게 잘되었다는 응답이 많은 과제로 나타났다(3점 척도상 평균 2.26). 그런데 민원행정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노력에 힘입는 바가 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러한 노력 때문에 정보화와 민원서비스 분야는 초기의 부정적인 평가에서 가장 괄목할 만하게 개혁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 행정개혁의 과제이다.
6) 공공부문 기능 재정립의 성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내지 철폐를 근간으로 하는 규제개혁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이다. 김 영삼 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규제개혁 작업은 김 대중 정부에 와서도 김 영삼 정부 말미에 법정 기구로 설립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계속 중요한 개혁과제로 추진되었다. 응답자들의 평가는 100일 평가 이후 1년 및 2년 평가에서 차츰 긍정적인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가 3년 평가에서 다소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규제개혁 작업에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작업은 규제개혁보다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100일 평가에서 2년 평가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3년 평가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매우 증가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3점 척도상 평균 1.24). 이러한 저조한 평가는 공기업민영화가 예정대로 진척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기업사장의 낙하산 인사 파문을 비롯하여 민간회사와 비교하여 공기업 구조조정이 부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력감축에 관하여는 정부출범 100일 무렵의 시점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흡(58.4%) 또는 보통(32.8%)이라는 평가를 내렸다(3점 척도상 1.45). 당시 외환위기의 여파로 민간 부문에서 해고되는 사람들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감축 규모와 긴 감축 기간이 발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1년, 2년 평가조사에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의 비율이 낮아졌다(3점 척도상 평균 각각 1.79, 1.82). 이는 인력 감축 작업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경제적 상황 호전과 민간 부문에서의 고용 회복 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3년 평가 조사에서는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증가하였다(3점 척도상 평균 1.64)
Ⅶ. 결론
지난 20여년간 행정개혁을 주도해온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으로 요약될 수 있다. 비효울적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보다 작고,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고, 그 결과 공공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까지도 소위 ‘전통적인 행정학이론’과 이에 근거한 행정에 근본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반정부적(anti-governmental)이고 반관료제적(anti-bureaucratic)인 정서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획기적이고 광범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1997년 말, 한국은 외환위기라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라고 표현하기까지 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국정부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사회문제 자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게 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소위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목표를 제시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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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행정개혁,   행정,   김대중정부,   정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