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거버넌스 체제와 행정개혁 (공무원제도개혁 중심)비교

소개글

한국과 일본의 거버넌스 체제와 행정개혁 (공무원제도개혁 중심)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거버넌스
일본의 행정개혁
한국의 행정개혁
관료제 정치의 관점

본문내용

거버넌스란?

공동체 운영의 새로운 체제,제도,
메커니즘 및 운영양식을 다루는 것으로
기존의 통치나 정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등장.
.
.
.
정부 –정당간의 관계

*자민당과 관료제 간의 긴밀한
연계관계가 형성

‘관료주도에서 정치주도로’ 수상
을 보좌하는 내각 기능의 강화

*중앙부처 관료의 권력을 적절히
제어하는데 노력

일본

*중앙 정부의 관여정도가 높음

*의원들에게 당론투표를 강요
함 ->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
의원을거수시로 전락시켜옴

*국회의원이 정당에 예속되어
소신 정치를 못함.

한국

정부 –시민단체와의 관계

*시민사회의 뿌리가 약함

*NPO 등장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민이
나 시민단체와의 연결망 구축에
노력
BUT 자발적이기보다는
국가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임.

일본
*NGO의 영향력이 증대

*BUT-> NIMBY, PIMFY 현상으
로 자기이익에 대한 활동을 주
로 함

*정치적인 성향이 강함

한국

키워드

한국과 일본의 거버넌스 체제와 행정개혁 (공무원제도,   한국과 일본의 개혁 공통점,   한국의 행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