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 일본 제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 일본 제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이론적 배경
A.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B.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C.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Ⅲ. 한·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분석
A. 정치적 비교분석
B. 제도적 비교분석
1. 적용대상 비교
2. 급여의 내용
3. 전달체계
4. 재원조달

Ⅳ. 노인장기용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 대상자
2. 급여
3. 전달체계
4. 제정
5. 시설 및 인력
B.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 대상자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5. 시설 및 인력확보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본인부담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채수만, 2007).
5. 시설 및 인력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 및 인력확보의 개선방안은 먼저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재가복지시설도 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재가보호 충족률을 2008년까지 적어도 40%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 재가복지시설의 확충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 의료시설,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의 복지시설 및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의 시설에 재가시설을 부설 운영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채수만, 2007).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 인력을 확보 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 이후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인 생활보조사, 가정봉사원, 가정도우미, 강병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케어매너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수급자의 요구를 전문적으로 판정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요구를 전문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채수만, 2007).
Ⅴ.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상의 불편이나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상의 불편이나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 가구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성공적 시행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배경을 살펴보고 일본과의 유사제도를 비교분석 하였다. 아울러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제도는 수급대상 중 장애인의 배제, 현금급여 제한, 비체계적인 전달체계, 지역 간 불균형, 낮은 정부지원율과 높은 본인부담율, 그리고 입소시설 부족과 전문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서 수급대상확대, 제한적 현금급여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홍보 및 세미나개설, 정부 지원율 증가와 본인부담금 감소, 그리고 입소시설 확충 및 전문 인력 확보 등이 개선책으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언제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그러나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은 성공적인 제도도입에 필수적이며, 본 논문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
현재 한국의 장기요양시설 및 인력의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에서 제도가 지향하고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필요한 양의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제도시행의 결과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시설과 재정확보 등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편리한 이용이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도에 참여를 한다면 빠른 시일에 실지적인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발 빠른 해결책이 제시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미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시켜서 국민 모두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학습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러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학자들과 정부역시도 보다 시민이 이용하기 쉬운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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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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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비교,   노인,   장기요양,   정책,   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