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치개혁][한국정치개혁][선거제도]한국정치의 개혁과제(한국정치개혁), 선거제도의 개혁(선거제도개혁), 참정권확대의 개혁(참정권확대), 정당의 개혁(정당개혁), 정치자금법의 개혁(정치자금법개혁)

소개글

[한국정치][정치개혁][한국정치개혁][선거제도]한국정치의 개혁과제(한국정치개혁), 선거제도의 개혁(선거제도개혁), 참정권확대의 개혁(참정권확대), 정당의 개혁(정당개혁), 정치자금법의 개혁(정치자금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정치의 개혁과제

Ⅱ. 선거제도의 개혁

Ⅲ. 참정권확대의 개혁
1.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1인 2표 정당명부제 도입
2. 돈 선거를 방지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선거공영제 도입
3. 돈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대폭 하향 조정
4. 정치인을 배제하고 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5. 지역간 인구편차 인하로 표의 등가성 확립
6. 포괄적 사전선거운동 제한 규정 폐지를 통해 후보자간 차별 철폐
7. 선거연령을 국제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
8.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

Ⅳ. 정당의 개혁
1. 원내정당화와 원외구조 조정
2. 지구당위원장제의 폐지가 정당개혁의 핵심
3. 예비선거의 도입

Ⅴ. 정치자금법의 개혁

Ⅵ.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일반 유권자는 선호하는 예비후보가 정당의 예비선거에서 낙선할 경우 후보 선택권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정당 예비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실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정당 예비선거라고 하더라도 민주정치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해 선거관리와 선거공영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제1항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실제 정당 예비선거의 민주주의론적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후보자의 기탁금에 의지하고 있는 정당 예비선거의 선거자금 관련 부작용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당 예비선거에서 드러난 부작용이 정당 내의 문제에 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공영제의 범주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Ⅴ. 정치자금법의 개혁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패방지법의 제정이다. 권력형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두는 한편 특별검사제를 상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특별검사제 또한 김대중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시금석이다. 옷로비 의혹사건과 파업유도 의혹사건만을 다루었던 한시적 특별검사제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이었다. 여당은 특별검사제가 미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미국에서도 특별검사제도가 문제가 많아서 폐지했다면서 특별검사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시비가 없는 미국과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 특별검사라는 명칭이 미국에만 있는지는 모르나 동남아 여러 나라들도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전담기구를 두고 있다. 그 역할은 바로 특별검사제와 똑같다.
특별검사제는 검찰의 위상을 약화시켜 권력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 눈치보기와 인권유린으로 점철됐던 검찰권 행사에 종지부 찍는 과거와의 단절인 것이다. 지금 진행되는 사정도 특별검사가 했다면 편파시비가 없었을 것이다. 특별검사제는 엄청난 수의 희생자 낳는 금융개혁 노동유연화와 달리 극소수 비리관련자를 뺀 나머지 국민이 혜택받는 저렴하고 효과적인 개혁이다.
Ⅵ. 나가며
개혁이란 말은 누구도 감히 반대하거나 함부로 거스를 수 없을 정도의 세(勢)를 얻고 있으며, 소위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개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개혁을 섣불리 비판하다가는 곧 소위 ‘수구세력’으로 비난받거나 내몰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혁이란 말이 개혁주도세력의 전유물로 되거나, 자신들을 차별화하는 잣대로 함부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아가 위험스러울 수도 있다. 개혁이란 말이 아무 경우에나 마구잡이로 또는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도 금물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혁이란 개념 자체는 내용적 실체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이란 말이 제대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개혁하고자 하는 대상 및 내용을 항상 먼저 또는 함께 동반해야 한다. 개혁에는 자유시장제도를 위한 개혁, 즉 경쟁력강화를 위한 개혁도 있고, 기존분배구조의 시정, 즉 소득재분배를 위한 개혁도 있다. 그러나 양자는 같은 개혁이지만, 이념적·원리적으로 상반성을 갖기도 하며, 이를 동시에 선택·추진하는 것이 모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개혁은 진보적 이념 하에서만 아니라, 보수적 이념 하에서도 행하여질 수 있다. 개혁이란 말은 동일하지만, 개혁이념은 정반대일 수 있으며, 각자 자기 이념을 유지·강화·구현하기 위해 개혁을 지향한다. 이들은 상대측의 개혁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적이며, 그 점에서는 동시에 반개혁적·보수적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박재창, 국회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 정치구조개혁위원회
▷ 손혁재 외(1998), 김대중 정부 개혁 대해부, 지정
▷ 이남영, 한국의 선거 I, 나남
▷ 정대화(1998), 김대중정부의 성격과 과제, 개혁/진보세력의 역할, 경제와 사회
▷ 정영태(1998), 민주주의와 깨끗한정치의 관점에서 본 김영삼정부의 정치개혁, 한국정치학회학술심포지움, 한국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응: 김영삼정권의 정치개혁 평가
▷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제1차 한국정치포럼 자료집(1998),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발전 방향
▷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제2차 한국정치포럼 자료집(1998), 의회정치·의회제도와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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