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한국 역사의 시민운동

소개글

[한국정치론] 한국 역사의 시민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Ⅰ. 他 시민운동과의 비교

1. 민주화 이행의 일반적인 단계

2.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의 시민운동의 모습
　1) 4·19 혁명
　2) 1979~80년 '서울의 봄'시기
　3) 6월 항쟁

3. 他 시민운동과의 비교를 통한 6월 항쟁의 발생 배경

Ⅱ.중산층 형성의 배경

1. 경제적 요인

　1) 중화학 공업의 두 가지 정치적 결과(1972-1979)
　　⑴ 권위주의 체제의 강화
　　⑵ 반대세력의 성장
　2) 80년대 초의 경제적 위기와 경제 자율화 정책
　　⑴ 자율화에 의한 경제의 안정화 추구
　　⑵ 고도 기술 산업의 도약
　3) 구조적 변화

2. 정치 문화적 요인

　1) 정치문화
　2) 한국의 정치 문화 : 유교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3) 다원주의적 사회로의 전환

3. 정치사회적 요인(5공화국의 지배체제 구축과정을 통해)

　1) 폭력적 체제 정비
　2) 대체적 정당성의 모색
　3) 전두환 정권의 선택 : 유화조치 단행

Ⅲ. 중산층에 대한 고찰 및 가치관의 변화

1. 중산층 에 대한 기존의 논의

2. 한국 중산층에 대한 기존의 견해

3. 중산층의 가치관의 변화
　1) 舊 중산층
　2) 新 중산층

▣ 결론

▣ 토론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 성서만을 신앙의 원천으로 삼으며, 세례를 제외한 교회의 온갖 예배절차와 예식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교회이다. 즉 굳이 천주교와 구분지어서 여기서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Naver 검색, 2005. 11. 10
둘째는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행위자가 누구였는가의 문제가 아닌 정치문화에 대한 고찰이다. 즉, 개신교에 비해 타종교, 예를 들어 천주교라든가 불교 등의 신자가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 더 많은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기독교 문화가 한국의 정치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함이지, 어떤 종교의 행위자가 더 많은가를 증명해 보고자 함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문화는 한국사회에 정착을 하면서, 새로운 한국 내의 형태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쳤으며, 그것은 한국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문화로 자리 잡는 과정이 있었으며, 이런 문화의 행태는 정치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하여 중산층의 의식의 변화가 가져왔다고 살펴본 것이다.
2. 토론과제
한국의 민주주의가 보다 발전하기 위한 현재 한국사회의 과제는 무엇일까. 또한 1987년 6월 항쟁이 당시에는 수많은 중산층의 차여로 민주화로의 전환이 가능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많은 수의 중산층의 증가는 보이지만, 그만큼의 중산층의 정치참여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하면 중산층의 참여를 증대 시킬 수 있을까.
과연 지금의 중산층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을까. 87년 6월의 중산층과 지금의 중산층 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과거의 중산층은 목적이 오직 직선제 개헌이라는 단순하면서도 한가지의 목표로 단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원화된, 민주화된 사회에서 중산층의 요구는 어느 한가지만의 것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다양한 이해가 존재하고, 다양한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즉, 이슈의 분산으로 인하여 중산층이 결집하여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는 91년의 5월투쟁과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87년 6월 항쟁 직후에 있었던 91년의 5월투쟁의 경우는 그다지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채 정리되었다. 이유는 무엇인가. 87년의 6월 항쟁은 목표는 단순하지만, 그 연합을 광범위하게 가져갔다. 반면 5월투쟁의 경우는 워낙 목표를 세분화 하였으며, 연합을 크게 가져가지 못하였다. 즉 특정계급, 계층의 목표만을 반영하다보니 많은 수의 중산층 계급을 결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의 정치 현실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정당들이 중도를 표방하려고 다들 안달들이다. 중도 개혁세력, 중도적인 보수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특정계급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같은 중도적인 세력을 모두 아우르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중산층의 이중성과도 연관 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중산층은 산업화의 최대 수혜자임과 동시에 민주화를 요구한 세력이다. 그리고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안정한 상태속의 개혁을 열망하고 있다. 바로 이런 중산층의 이중성은 목표가 단순화해지는 최대 광범위한 대중을 포함하는 목표가 아니면 함께 하기 힘듦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앞으로는 다시는 중산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한국의 민주화를 공고화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지금의 중산층의 적극적이고, 수적으로 많은 결합이 이뤄지고 있지 못한 것은 계급과 계층의 다양화로 인한 다원화된 이해관계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현재의 정치현실에 대한 냉소주의 및 정치혐오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다. 중산층, 일반 시민들의 눈에서 볼 때, 현재의 정치를 주도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약속하면서 뽑아주긴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정쟁에만, 자신의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모습, 정경유차부터 온갖 부정부패까지 오늘날 우리 정치인의 자화상이다. 이런 정치현실을 바라보는 중산층은 정치로부터의 일탈을,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의 총선에서 투표율이 약간 오르긴 하였지만, 국민의 투표 참여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런 정치 혐오감, 냉소주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 등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인들을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국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만한 창구가 다원화 되어있지 못하고나, 거의 없다. 시민단체의 경우가 어쩌면 유일한 경우일수 있겠지만, 그도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다원화된 시민단체와 중산층의 이해를 일치시켜 찾아내기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무적인 형상이긴 하지만, 다양한 정치차여의 기제들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의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일방적인, 정치인이 국민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하는 형태가 아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인터넷의 긍정성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연구를 볼 때, 인터넷의 보급이 정치 개혁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줄 것이라고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양날의 칼처럼 비판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며,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저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 참고문헌
홍두승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정해구,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임현진, 『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1995
학술단체협의회,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Ⅰ, Ⅱ』, 당대, 1997
Naver 검색, 2005. 11. 10
김성수 “민주화 이행과정에서한국중산층의 역할 : 민주화 운동참여 동기에 대한 분석”, 2002
한상진 “한국중산층의 개념화를 위한 시도 : 중산층의 규모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1호, 1987

키워드

중산층형성 배경,   시민운동,   정치,   민주주의 발전,   중산층,   가치관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