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와 정치교육] 제6공화국

소개글

[한국정치와 정치교육] 제6공화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제6공화국의 출발
□ 제6공화국의 의미
□ 제6공화국의 성립 : 1노 3김의 대권 경쟁(선거에 관해)
Ⅲ. 제6공화국의 정치제도 및 현상
□ 대통령 직선제
□ 6공화국의 의회 : 여소야대에서 3당합당까지
□ 정당 활동
□ 지방자치제 부활
Ⅳ. 제6공화국 정치․사회체제변동과 양상
□ 5공화국 청산
□ 3당 합당
□ 시민 사회 활동
□ 제6공화국의 북방정책
□ 제6공화국 경제정책 : 경제민주화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라는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물 없이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언론으로 평가할 수 있음.
- KBS 총파업 투쟁(1990년 4월 12일)
ⅰ) 과거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던 방송에서 민주개혁을 통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도
ⅱ) 정권의 방송장악의도가 노골화되고 이에 굴복하지 않고 KBS노조 총파업 돌입
ⅲ) KBS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에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공권력 투입
ⅳ) KBS파업 투쟁은 국민의 높은 지지와 언론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일깨울 수 있는 계기
○ 소결 : 이렇듯 시민사회는 결집과 분열을 오가면서 6공화국을 맞이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분열로 귀결되었다고 본다. 6월 항쟁으로 민중들은 민주화를 이룩하였다고 섣부른 판단을 하였고 많은 부분을 정치권에 고스란히 이양해버렸다고 할 수 있다. 시민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던 노동자 집단 또한 분열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고 민주화의 열망으로 뭉쳐 싸웠던 6월 항쟁이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 뿔뿔이 흩어질 수 밖에 없었음은 어찌보면 예상된 결과였다는 생각이든다. 이러한 자체적인 분열에 더해 정부의 제도적 탄압 또한 민주사회의 결집에 걸림돌이 되었으며 그 분위기는 5공화국을 비롯한 그 이전의 군부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시민사회의 모습은 6공화국 이후로도 크게 각광받지 못하는 현실임을 우리는 몸소 느낄 것이다.
□ 제6공화국의 북방정책
○ 6공화국의 북방정책은 1989년 적극적 시행 → 동구권 붕괴에 따라 1988년 헝가리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1990년까지 소련, 폴란드 등과 국교관계 수립, 92년 중국과 국교 수립으로 마무리
○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77선언) 발표 → 대외정책의 핵심인 ’북방정책의 기본지침
○ 남북관계의 변화
1991년 9월 17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12월 13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작성
이후 핵문제로 인한 미국의 개입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
□ 제6공화국 경제정책 박현채 엮음, 『청년을 위한 한국 근현대사』, (소나무, 1994), pp. 430~441.
○ 80년대 세계경제의 구조 : 생산의 국제화
85년 9월 이후 88년 2월까지의 3저호황이 적자로 돌아서고 경제성장률도 둔화
당시의 한국 경제 구조의 변화
- 경제의 개방화 : 농산물 수입개방 미국의 시장개방 강압에 따라 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해 한국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시장개방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했던 당시의 농업과 농민은 파산지경에 이르게 됨. 농수산물 시장개방을 시작으로 다른 시장영역까지 확대되고 관세율도 낮아지면서 한국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된다.
, 자본시장, 통신 등 서비스 시장 개방
- 산업구조조정 : 재래형 중화학 공업(자동차, 조선, 철강)의 국제분업상의 경쟁력 확보강화와 첨단산업으로의 진출
○ 호황과 ‘의사개량화’ 의사개량화정책의 핵심적 내용인 중간층에 대한 극히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개량조치는 한편으로는 지배세력에 대한 합법비합법적 특혜를 위한 정치적 근거로 활용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진영에 대한 폭력적 탄압과 물리적 직접공세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명분으로 전락하였다.({{ 배성인, “5월 그 날이 다시오면 : 1991년 5월투쟁, 그 기억상실의 극복을 향하여”, 『진보평론』12호.}})
경제개방화 : 자동차, 전차, 철강 등 재래형 중화학 공업의 비약적 발전과 농업이나 단순 노동 집약적 산업의 피폐를 동반
경제 민주화 : 6월 대투쟁에 의한 대중의 요구, 유통 측면의 부르주아적 질서를 구축 할 필요성 →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등의 경제정책 제시
이러한 개방화와 대중의 요구에 의해 이른바 경제 개혁과 정치적 유화 제스처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의사개량화’를 강요, 정부 여당과 민족민주 운동 사이에 ‘불안정한 고착 국면’ 형성
정치적 차원 : 여소야대의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수용
기업적 차원 : 일정정도 임금인상 허용, 동시에 노조의 와해 공작 병행
○ 경제 개혁의 폐기와 ‘총체적 경제난국’
수출의 침체와 수입의 급증으로 무역수지 적자 확대 : 자본의 노골적인 지원대책 요구 → 의사개량화의 중요축인 경제 개혁 입법 무력화(4.4 경제 종합대책)
- 토지 공개념 법안 무력화, 금융실명제 폐기등의 경제 개혁안 폐기
총체적 난국 : 물가 급등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상승, 전월세 가격의 상승, 주식 시장 붕괴 위험
Ⅳ. 맺음말
제6공화국에서 국민들이 이룩한 1987년 6월의 민주화는 권위주의 정권이 계속 권력을 유지한 독특한 민주화라는 평가가 있다. 민주화를 이룩하였지만 그 민주화가 반쪽 뿐이라는 것이다. 제6공화국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과도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지만 6공은 민주화의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고 생각한다. 과거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역사가 그렇듯 앞선 권위주의적인 군부정권을 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채 나무를 키워왔다고 생각한다. 나무의 몸통은 분명 커졌으나 썩은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이 좋은 영향을 끼칠리 만무하다. 분명 6공화국에서 민주화의 진전 된 부분과 긍정적으로 평가 받아 마땅한 면이 있는 반면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6공화국은 정치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혼란기이며 우리의 현대사 중 가장 정치적인 정치를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6공화국의 성립에서부터 의회의 모습, 시민사회의 모습을 보면 크게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일 것이다. 어두웠던 과거를 거울 삼아 아직까지 미완의 민주주의를 하루빨리 완성하는 날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이정석,『분단과 반민주로 본 한국정치 이야기』(무당미디어, 1997)
김영명,『한국의 정치변동』(을유문화사, 2006)
민준기 외,『한국의 정치』(나남출판, 2008)
박현채 엮음, 『청년을 위한 한국 근현대사』(소나무, 1994)
임영태,『대한민국 50년사』(들녘, 1998)
이한열 추모사업회 편, 『진단 제6공화국』(두리, 1991)

키워드

한국정치,   6공화국,   6공화국 정치제도,   6공화국 사회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