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와 사회복지와의 관련성

목차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자본주의와 사회복지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자 본
2) 자 유
3) 복 지
2. 자본주의 사회
1)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2)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 자본관계와 계급관계
3) 자본의 국제화, 세계화 과정
4) 자본의 국제화, 세계화의 영향
3. 사회복지
1) 복지국가의 도래와 발전, 위기
2)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3) 계급사이의 우호적 균형: 계급투쟁과 복지국가
4. 사회복지와 자본관계
5. 한국사회에서의 자본주의와 사회복지
1)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2) 한국 사회복지의 제도와 사회복지 운동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철을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 노총은 5대 사회 개혁 프로그램으로 의료보험 통합 및 보험 적용 확대, 국민 연금 기금의 민주적 운용, 세제 및 재정 개혁, 재벌 경제력 집중 규제, 교육 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다.
. 민주노총 창립대회 자료집, 1995.11.11.
한국의 복지의 발전은 결코 노동자와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이 '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복지가 더이상 수혜나 시혜적인 제도가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권리로서 인식되고 노동자의 요구를 국가 정책에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민주 노총 설립 등이 복지와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 해결 문제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공화국의 변화와 그것에 맞춘 복지 정책의 발전을 파악한다는 것은 자칫 복지국가의 유형이나 복지 정책을 이야기할 때 제도로 설명하고 평가하며 결과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만 인양 보여질 수 잇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방 이후부터 지금의 민주 노총까지 억압받는 민중으로서, 생산의 현장에서의 노동자로서 노동자 세력의 투쟁과 요구의 관철이라는 측면에서도 복지국가의 발달 유형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서 복지의 올바른 위상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 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의 발전은, 그것이 자본주의적 계급 관계의 재생산을 위해 자본측에서 필요로 하든지 또는 노동자의 계급투쟁의 산물이든지 간에, 그것이 사회적 필요의 충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최대한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본의 원칙에 배치되며, 자본주의 태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미래 사회의 맹아이다.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1987년 노동자의 대투쟁이후 민주 노총이 설립되면서 그 모순 극복을 위한 진통을 겪고 있고 따라서 복지 정책과 복지국가 발달 또한 이전의 모순적인 형태들을 지양하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복지가 한 개인이나 한 국가에게 필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일반의 필요와 그것의 충족을 위한 요구와 권리 투쟁으로서 인식되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시민 운동이나 각종 사회복지 운동의 전개가 현실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사회에서 민주 노총의 건설로 민중의 권리의 표출이 자유스러워 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단순히 복지가 협소한 인간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자본 관계의 지양을 위한 전략으로서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성. 성경륭, "복지국가론", 서울:나남, 1993
남구현 저, <자본주의 국가와 복지정책>, 한신 사회복지연구 제2호, 1994.
이인재 저, <21 세기 사회복지정책과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 '환경과사회' 1994 가을,1994
이인재 저, <한국 사회복지의 평가와 전망>, 1995,
김태성, 성경륭 저, <복지국가론>, 나남, 1993.
김태성, 송근원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1995.
김태성 저, <평등, 효율, 그리고 사회복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 5호, 1995,
최성재 저, 남기민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1995
류진석 저, <시장실패와 분배정책>, 서울대 사회복지연구 제5호, 1995.
송복 편저, <사회불평등 갈등론: 사회계급연구> , 전예원, 1986.
진덕규 저, <현대 정치학> , 학문과 지성사, 1993.
홍두승,구해근 공저, <사회 계층,계급 이론> ,다산출판사, 1993
박세길 저,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I>, 돌배게, 1988.
이해경,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국가의 발달: 한국의 경험>, 1995.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 편, <21세기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과제와 발전방향>, 1994.
강혜규 저, <보건복지사무소와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편>, 1995.
류진석 저, <사회복지민영화 논의의 배경과 의미>, 1994, 한신 사회복지연구 제 2 호.
정세호 저, <후생경제학과 후생정책 4편 시장실패와 정부역할>, 1992, 비봉출판사.
풀빛 편집부 편, <경제학 사전>, 1990.
한림대학교, 비교사회복지,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의 유형>, 을유문화사, 1991.
가스통 V, 림링거 저, 역,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한울 아카데미, 1993.
고프 저, 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한울 아카데미, 1990.
Ramesh Mishra, <복지국가의 위기>, 우신, 1987
K.Marx 저,김수행 역, <자본론 I> , 비봉출판사, 1990.
K.Marx 저,김수행 역, <자본론 II>, 비봉출판사. 1990.
K.Marx 저,김수행 역, <자본론 III>,비봉출판사, 1990.
K.Marx 저,김재기 역, <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공산당 선언"> ,거름사, 1988.
루이스.A.코저 저,진강우,박명규 역, <사회 사상사> , 일지사,1984.
V.G.아파나세이프 저,김성환 역, <변증법적 유물론> ,백두사, 1988.
V.G.아파나세이프 저,김성환 역, <역사적 유물론> , 백두사 ,1988.
A.기든스 저, 박상일,박어영 역,<자본주의와 현대 사회이론> ,한길사,1993.
A.기든스 저, 장정수 역, <선진 사회의 계층 구조> ,종로서적, 1982.
J.H.터너 저, 김진균 외 역, <사회학 이론의 구조> ,한길사,1989.
Alfred Pfaller,Ian Gough, Goran Therborn, Macmillan,1991. p
M. Friedman, ,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62. p
Goodin, Robert E ; Reason of Welfare --- The Political Theory of the Welfare Sta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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