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정치발전 및 정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목차

I. 한국의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II. 정치제도 개선의 기본 원칙

III. 「1987년 헌정체제」 개선 방안

IV. 정당제도 개선 방안

V. 선거제도 개선 방안

VI. 의회제도 개선 방안

VII. 정치자금제도 개선 방안

본문내용

o 현행 전국구제도에 대한 헌법 불일치 판결로 인해 1인 2표제 도입 불가피
o 비례대표 의석비율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 비례대표 의석을 늘이는 경우 3김이후 정당의 난립 우려
- 소선거구제가 양당제 수립에 유리
o 비례대표제를 광역 단위나 시도별로 하는 것 보다 국가 전체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가 바람직
o 비례대표 정당명부제는 자유식으로 하거나, 구속식의 경우 후보 공천방식을 법제화하여 당원이나 유권자에 의한 비밀선거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
VI. 의회제도 개선 방안
1. 의회제도 개선은 국회의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o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o 국회만이 법률제안권 보유
o 실질적인 상시개원체제 수립
o 기명투표제와 실명법안제 등을 도입하여 국회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명실상부한 통치기관이 되어야
2. 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
o 현행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을 국회로 이전
VII. 정치자금제도 개선 방안
1.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완전 공개
o 현행 정치자금법이 허용하고 있는 정액영수증제는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하며, 정치자금은 수표를 사용하는 실명기부만을 허용해야
o 정치자금의 출납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로 일원화하고, 그 이외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2.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o 국고보조금은 제왕적 총재의 사금고로 전락하여 1인지배의 사당적 정당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당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바꾸어야
o 1년에 2백60억원에 달하는 정당에 대한 경상비 보조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대신 이를 정당의 민주적 운영의 근간이 되는 당내 경선을 보조하는 데 사용해야
- 이는 사회주의국가를 제외하고는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대해진 우리의 중앙당 조직을 축소하고 정당민주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헌정 사상 처음 실시되는 국민경선제를 뿌리내리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임.
o 국고보조금도 지금처럼 정당에 주는 것이 아니라 후보에게 지급해야
- 개인에 대한 선거자금 지원은 1인당 10만원 이하 소액의 정치자금을 일정수 이상 모금한 후보들에게 그 모금한 액수에 비례해 국고보조를 제공
- 이처럼 소액다수주의 아래 매칭펀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정경유착으로 인한 정치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전한 정치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임.
3. 후원회 제도 대선 방안
o 지방선거 입후보자나 당내 경선 후보도 후원회 결성할 수 있도록
- 지금은 중앙당과 지구당, 그리고 국회의원 입후보자에 대해서만 후원회 결성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방선거 입후보자나 당내 경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음성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들의 후원회 구성을 허용해야
o 후원금의 모금한도액은 증액하고 기부한도액은 낮추고
- 개인이나 법인이 거액을 기부하는 것은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부한도액을 대폭 낮추는 대신 후원금의 모금한도액은 증액하여 소액다수주의가 되도록 유도

키워드

법치주의,   정치발전,   정치제도개선,   정치자금제도,   의회제도,   선거제도,   정당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