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발전] 행정, 정치의 역사와 성장배경 및 신공공관리

목차

Ⅰ. 행정, 정치 그리고 역사: 통치의 세 가지 유산들

Ⅱ. 행정학의 태동기
1. 1880년대: 발표와 창립
2. 1890년대: 계속되는 서막
3. 1900년대: 실제적 변화
4. 1910년대: 지속적이고 강력한 개혁의 시기
5. 1920년대: 공익모델의 성숙시기

Ⅲ. 행정학읫 성장기
1. 1930년대: 행정국가의 생성
2. 1940년대: 행정국가의 숙고

Ⅳ. 행정학의 도약기
1. 1950년대: 자기인식의 출발점
2. 1960년대: 정치학을 넘어서

Ⅴ. 새로운 방향의 모색기
1. 1970년대: 정체성의 확립과 새로운 커리큘럼
2. 1980년대: 학제적인 접근과 기본으로의 회귀

Ⅵ. 신공공관리
1. 구제도하에서의 개혁
2. 정치인가? 행정인가?

Ⅶ. 한국행정학의 역사

본문내용

영향을 받는 것이 아
니라는 것이다. 또한 기업가적 공공관리자(Entrepreneurial public manager)는 적
법성(legitimacy)을 행동지침 및 기준으로 하며, 대중의 신뢰는 공공의 이익과
공공관리자의 행동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향은 정부의
신뢰와 나아가 국가 전체의 신뢰와 이어진다.
Cook과 Kelly는 Terry의 신공공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동감한다. Cook
에 의하면 행정은 정치적 도구이며 통치권의 옹호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관리자
의 직무는 정치적인 약속이나 절차, 관계 등에 있어서 항상 조심성이 있어야 한
다고 보고 있다.
Kelly는 행정제도(Institutional forms)의 기원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통치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다. 더욱이 Kelly는 행정제도의 목표를 시민의 권리와 직
무, 책임을 발전시키는 것이라 정의한다.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 개혁은 공공관리와는 차별화된 신공공관리의
주요 목표이다. Cook은 고객의 역할은 점점 공공성이라는 역할보다는 개인주의
를 지향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객의 역할 강화는 시민의 권리로서 정치적
통치나 다른 연관된 권리 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Kelly는 고객서비스에 대한 전략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정치적인 절차가 만족스럽게 제공
되지 못한다면 신공공관리 개혁 하에 공공관리자는 고객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Kelly는 주장한다.
신공공관리의 개혁에서 공공관리자의 비전은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Behn은
공공관리자의 본질적인 역할, 즉 공공관리자의 수행능력이 향상되거나 정부가
민주화되는 것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 Behn은 공공관리자는 정부의 실패와 결
부하여 리더로서의 실패, 의사결정의 구조적인 문제, 부주의한 선출직 관료, 불
만족한 시민 등에 대해 치료책을 제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Behn의 입장에서는 신공공관리는 실패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그런 까닭에 정
부는 공공관리자에게 본질적인 활동권한을 줘야 한다고 본다.
Lynn 역시 공공관리자는 보다 본질적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공공관리의 개혁은 정치성에서 벗어나야 하고 또한 가시
적인 결과나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이상의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논의의 초점은 공공관리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책임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는 실체보다는 메커니즘과 절차상의 성격 하
에 많이 이루어져 왔다. Behn과 Kelly는 정보와 기술의 부족과 사회적인 문제
를 해결할 만한 능력과 선택권에 대한 이해력 등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했다.
Behn은 '시민 실패(civic failure)'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관리자는 시민들의 의
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발한다. 또한 Be은 만일 공
공관리자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들의 목적과 전략은 명백해질 것이며
그들의 리더십은 향상될 것이다.
VII. 한국행정학의 역사
한국행정학은 조선시대의 유림전통과 일제식민통치를 통해 전수된 독일 계통
의 법적인 전통에 따라서 전통적인 행정체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1945년 해방이후부터 1960년까지는 해방의 충격, 한국전쟁, 급속한 도시화,
대규모적인 군의 성장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러한 급속한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학의 도입이 촉진되었다. 이때는 미국 부흥원조
담당자들의 지원으로 미국행정학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학
문의 수준은 외국 행정이론의 단순한 수입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수입된
이론을 기준으로 현실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하는 실천적 역할
에 그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입된 이론들을 우리나라에 적용해 본 결과 현실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1960년대 중반부터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한국적 행정이론'의 연구에 관심과 노력이 결집되는 시기였다. 결국 1970년
대에 들어와서 차출 한국적 행정이론을 바탕으로 한국특유의 문제들을 행정학이
어떻게 다루고 처리하느냐 하는 소위 행정학의 토착화가 강조되기에 이른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적 행정이론'은 어느 정도 형성되었으나 보
다 성숙한 한국적 행정학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측면에서 전통문화 발견에 대
한 부단한 노력과 선진외국이론의 수입과 수정 및 적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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