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거버넌스(Governance) - 거버넌스 논의의 한계, 중국사회변화, 중국 거버넌스 개혁의 방향, 중국행정개혁의 시사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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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의 거버넌스

I. 거버넌스 논의의 한계

II. 중국사회의 변화

III. 거버넌스 개혁의 방향

IV. 중국 행정개혁의 시사점

본문내용

임무를 책임져야 한다. 이런 전환은 win-win게임이어야 하는데, 제3자 역량은 당의 조직이다. 중국 당의 조직은 최고의 정치권위를 지니며 역할과 기능을 변화시켜야 한다. 당이 목전의 행정업무에서 탈피하여 정부권력의 통제, 감독, 조절, 인도에 대해 전문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런 변화는 행정관리방식의 변화의 관건이며, 또한 중국 현대화 과정 중 생기는 각종 문제해결의 관건이다.
4) 중국 행정개혁의 시사점
중국에는 지금까지 많은 행정개혁이 시도되었다. 비록 아직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중국 행정개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한국의 행정개혁이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데 비해 중국의 행정개혁은 많은 실험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의 행정개혁은 이를 점(点) -> 선(線) -> 면(面)이라 하는데 우선 어느 한 부분 또는 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도입하여 실시한다.
이것이 성공한 경우 몇몇 다른 지역들로 확대하여 도입한 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전략을 택하였다. 왜냐면 중국은 거대한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한국과 같이 시험도 없이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간 엄청난 비용과 부작용이 따르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 행정개혁 추진은 그만큼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중국의 행정개혁은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인정하는 개혁이라는 점이다. 민주집중제를 고수하는 중국지방조차 지방의 특색을 인정하고 특색 있는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정부의 개혁방법은 너무 하향식이다. 물론 중국중앙행정부인 국무원의 개혁전략이나 내용, 절차 등이 중국지방 행정개혁의 시발점이며, 준거안이 되고 있지만 각 지방 현지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방행정개혁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중국 행정개혁은 한국의 하향식 행정개혁과 비교하여 일말의 시사점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셋째, 중국은 행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외국의 경험을 참조하긴 하지만 종국적으로 그리고 핵심내용은 중국의 현실에 맞는 즉 실사구시 정신이 강하게 자리 잡은 행정개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선진국의 행정개혁 사례를 거의 복사하다시피 하여 적용하는 경향이 강한데 중국의 경우는 비록 서구에서 성공한 행정개혁사례라 하더라도 반드시 중국적 현실에 맞게 부분적, 점차적, 시행착오적, 그리고 중국의 현실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추진한다는 점이 중요한 행정개혁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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