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미래

소개글

중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중국에서 비영리조직으로서의 시민사회 개념 정의
1. 시민사회의 개념
2. 공민사회

Ⅲ. 중국 시민사회의 성립조건
1. 기회공간의 확대
2. 사회의 다원화
3. 사회의지의 실현 가능성
4. 경쟁영역

Ⅳ. 중국의 구조적 특성 및 발전 가능성
1. 양적 성장
2. 사회적 여건의 취약성
3. 발전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이한 이익과 사회집단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시민사회의 존재와 그 기능은 국가가 사회발전과 사회의 다양성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다양한 선택과 분배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이와 같은 사회주의 시민사회 가능성과 관련된 논의는 강한 국가-강한 시민사회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 민간주도형 조직
국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이 높은 영역에서 국가가 철수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는 비영리조직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현단계의 사회적 상황에서 비영리조직이 시행하고 있는 회비 등을 통한 자원동원방식이 실효성을 거두는 것은 어렵지만, 시장경제의 지속적 성정과 국가재정능력의 한계에 따른 서비스부분에서의 철수는 비영리조직이 서비스산업 영역에의 참여를 통해, 자체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박윤철, 앞의 논문, 2005. p.589
실제로 한 연구는 한 미영리조직이 국가부문이 철수한 영역을 접수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적 서비스도 제공하고 동시에 재정적 독립도 이룩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상해청년회는 상해시를 대신하여 상해시 푸동신구에 있는 루오산 시민회관을 성공적으로 경영하여 자체적 자원동원에 성공하였다. 시민회관은 먼저 시민휴식센터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양로원과 시민구조 센터를 병합 혹은 설립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였다.
3) 정보화의 영향
중국사회의 정보화와 세계로의 진입은 중국에서의 시민사회 논의에 새로운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시민사회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인터넷의 보급과 환경보호 의식의 강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부업무의 투명도 증가로 인한 시민사회 정치 참여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화 진입으로 인해 이제 시민사회의 제반 여건이 과거와는 다르게 급격히 형성되고 있으며 각 이익집단의 이익이 모두 국가이익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라는 논의기 공개적으로 가능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시민사회와 가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중국에서의 시민사회 논의가 공공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사회적 관리 형태인 善治를 통해 정치국가와 시민사회가 새로운 관계로 양자간의 최적상태를 형성하는 단계로 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의 중구에서의 시민사회의 미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도희, “중국에서의 시민사회 논의의 쟁점과 함의”, 중소연구 통권 94호, 2002. p.54
언론매체들이 서서히 자주적 언론보도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중국의 언론보도는 여전히 정부의 통제 아래 있지만, 정치적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은 공공사무에 대한 언론의 관심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은 이러한 공공적 이슈를 찾아서 여론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가장 효용가치가 있는 대상은 공익적 목표를 추구하는 비영리조직이다. 언론은 비영리조직의 활동에 대한 보도를 통해 자신들의 활동공간을 확대하고 동시에 자원동원의 기회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공생관계는 비영리조직이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다른 한편, 인터넷의 확대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비영리조직의 활동 가능성을 증가시켜 주고, 행정적 체계를 벗어난 자원동원을 가능하게 해 주며, 동시에 국제적 연대를 통한 시민사회 운동의 공간을 넓혀 줄 것이다. 박윤철, 앞의 논문, 2005. p.591
Ⅴ. 결론
중국시민사회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촉진시킨다. 그 형성과 발전의 배경에 시장경제와 다원화 된 사회계층 및 자주적인 사회참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체제 내에서 시민사회의 발생은 중국의 체제를 변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체제의 견고함으로 인하여 시민사회는 체제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본인은 제한적인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특수한 사회성격을 감안해 볼 때 중국의 시민사회 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떨칠 수가 없다.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액의 등록자금을 내야하고, 활동보고와 결과보고를 해야 하고, 대부분의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며 이루어지는 시민활동은 진정한 시민사회의 의미를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시민사회의 진정한 의미는 잃었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시민사회가 갖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는 체제에 대한 강력한 부정이나 반발을 막을 수 있는 필터역할을 해 주기 때문이다. 중국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한적이나마 시민사회를 허용한 것은 매우 현명한 전략이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시장은 개방하고 정치체제는 고수하는 이중적 개방정책의 성공기간에 대해서 본인은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시장개방을 통해 경쟁과 시장원리를 익힌 인민들은 더 많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하여 더 자율스러운 경쟁을 원하게 될 것이고, 정부에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정권은 이익집단 형태를 띤 시민단체들과의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치체제면 에서도 개방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에서의 시민사회의 성장과 그 영향력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중국정치론 수업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거시적인 면과 디테일한 면까지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점에 대하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참고문헌
박윤철, 2005. “중국의 비영리조직 성장과 시민사회발전”, 중국학연구제 33집
김도희, 2002. “중국에서의 시민사회 논의의 쟁점과 함의”, 중소연구 통권 94호
김종현, 1998. “중국시민사회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전망”, 중국학연구
박윤철, 1997, “중국의 경제발전과 시민사회의 형성 가능성”, 중국학연구제12권
이남주, 2007. 『중국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징』, 폴리테리아
박윤철, 2003.『대만시민사회의 성장과 비영리조직의 활성화 : 대만특색의
기금회를 중심으로』 아르케
이계희, 2002. 『중국정치학과 중국정치』, 풀빛

키워드

중국,   시민사회,   계획경제,   공민사회,   정부주도,   개혁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