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시민운동. 환경문제

소개글

시민사회의 시민운동. 환경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시민사회의 의미

Ⅱ.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역사

Ⅲ. 우리나라 시민운동 비판
1.시민없는 시민운동
2.시민단체의 재정문제
3.시민단체의 전문성 문제
4.시민단체의 권력화 어디까지인가?

Ⅳ.우리나라 시민운동의 나아갈 길

Ⅴ.정의의 눈으로 환경을 보자.

본문내용

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맞은 새로운 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생명 위기의 시대에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수는 날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참으로 반가운 현상이다. 그런 사람들이 환경단체를 만들어 환경보전 운동을 전개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운동의 주류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야생 자연환경과 야생 동식물 보호에 주안점을 두어왔다. 국립공원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얼룩 올빼미나 깃대종과 같은 특정 동식물을 내세워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이런 보전 운동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것 이외에도 우리가 각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정의의 눈으로 환경을 보고, 그에 따라 문제를 바로잡는 방식이다.
인류 역사는 불공정으로 얼룩졌던 역사였고, 그것을 정의롭게 바로잡는 것은 바로 도덕적 진보를 의미했다. 양반과 지배계급이 상놈과 피지배계급을 억압했고, 백인이 흑인을 수탈했으며, 그리고 가부장제 아래에서 남성이 여성을 차별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은 인고의 세월을 감내해야 했다. 이것은 계급문제와 인종문제, 그리고 여성문제를 초래했다. 그런데 같은 선상의 지배적 세계관과 사회구조는 또 다른 형태로 인간에 의한 자연 억압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야기된 것이 환경문제다. 그렇다면 인간과 자연간에 빚어진 환경문제는 인간 사회 내에서 초래된 계급문제와 인종문제 그리고 여성문제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진단이 옳다면, 인간 사회의 문제를 바르게 푸는 해법이 사회정의였던 것처럼,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의 시각에서 풀어야 한다는 해법이 모색될 수 있다.
인간 가운데 일부 집단은 자연에서 자원을 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많은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어떤 인간 집단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별로 누리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더 많이 받고 있다. 자원 사용에 따른 이익과 부담이 공정하지 못하게 분배된 것이다. 예컨대 빈곤층은 부유층에 비해 자원 이용에 따른 혜택보다는 불이익을 더 많이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유해 폐기물과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는 곳은 주로 흑인과 중남미 라틴계 종족의 거주지에 몰려 있다. 인구 증가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후진국 여성에게는 선진국과 자기 나라로부터 강제 불임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남쪽국가는 물질적 풍요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채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해수면 상승과 같은 피해를 선진국과 함께 떠맡고 있다. 아동은 자신들이 선택한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중독 및 환경호르몬과 같은 유해요인으로 인해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인간 미래세대는, 환경호르몬과 같은 물질로 인해 현세대와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태어나서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
이에 환경정의는 환경문제가 사회정의 화제와 무관하고 또 그것에 우선한다는 견해를 비판하면서, 문화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을 함께 존중하고 숭상하며, 분배적 정의가 두루 확산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따라서 환경정의는 인종과 계급, 성에 근거하여 차별을 낳는 불평등으로 인해 어떤 사회집단이 지속적으로 특권을 유지하게 되는 사회 생산기제를 변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 생태정의의 시각에서 동식물과 동식물 종, 그리고 생태계에 가해지는 정의롭지 못한 온갖 인간의 행태와 제도까지 혁신하고자 한다. 간략히 하면, 환경정의란 생명의 원천을 자원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각 구성원이 얻게 되는 이익과 피해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구성원이 인간으로 국한되면 좁은 환경정의가 된다. 그리고 구성원에 인간 이외의 존재까지 포괄하게 되면 넓은 생태정의가 되고 또한 분배 개념을 넘어서게 되어 생태윤리로 이행하게 된다. 다만 역사적으로 사회적 강자가 그 유리한 지위로 인해 사회적 약자와 자연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과 피해를 전가해왔기에, 기울어진 정의의 추를 바로잡는 일련의 행위가 요청되고, 이것이 곧 환경정의운동이다.
환경정의는 대다수 환경론자에게도 생소한 개념이다. 그러나 그 취지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환경 개발에 따른 피해를 피해 당사자인 약자의 입장에서 그런 유형의 피해가 구조적으로 더 이상 야기되지 않게 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피해가 초래되었다면 불공정을 다시 원상으로 되돌리려는 모든 시도가 환경정의의 이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유독성 폐기물로 인해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러브커넬 사건처럼 또는 다이옥신의 유독성을 미처 모른 상태에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폐유를 먼지가 날리는 마을 도로와 목장 인근에 뿌렸다가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된 타임즈비치 사건처럼, 가해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가해자가 있어도 경제적 보상 능력을 결여하고 있을 때, 부당하게 당한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수순을 고려해야 할 것 등이 그것이다. 미국에서 그런 것처럼, 정상적인 자금 사용을 초월해서 슈퍼펀드를 조성하여 피해주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상한 경우가 환경정의를 실현한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환경정의는 환경문제가 인간 사회의 제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그것을 정의롭게 풀 수 있는 방도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승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명백한 이점을 가져다준다. 그것은 인간의 정책 집행이 공정하게 진행되며, 또 그 결과도 정의로울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현세대 인간은 정의가 인간 사회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연의 영역으로까지 발전되어 실질적으로 인간의 문명이 자연 친화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단계로까지 가도록 더욱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www.mycan.or.kr/second/ngostudy
http://www.ngonews.co.kr/ 시민운동 연합신문
http://ngo.ww.or.kr/ngo-lecture/ngo-lectuer-1.htm 시민운동 쉽게 이해하기
http://www.ecojustice.or.kr/ 환경 정의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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