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의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신공공관리를 적용한 개혁의 사례와 함께 신공공관리가 행정개혁의 바탕으로서 갖는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시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신공공관리론의 배경
1)역사적 배경
2)이론적 배경

3.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1)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구조

4. 신공공관리론의 주요내용
-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재창조론을 중심으로
1) 촉진적 정부: 노젓기보다 방향잡기
2)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서비스제공보다는 권한부여
3) 경쟁적 정부: 서비스 제공에 경쟁 도입
4) 사명 지향적 정부: 규칙중심조직의 개혁
5) 성과 지향적 정부: 투입이 아닌 성과와 연계한 예산배분
6) 고객 지향적 정부: 관료제가 아닌 고객요구의 충족
7) 기업가적 정부: 지출보다 수익창출
8)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치료보다는 예방
9) 분권적 정부: 위계조직에서 참여와 팀워크로
10) 시장 지향적 정부: 시장기구를 통한 변화촉진

5. 전통적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 모형의 비교

6. 신공공관리의 특징
1)신공공관리의 특징
2)신공공관리와 전통적 행정관리
3)신공공관리와 관료제

7. 아일랜드의 개혁
1) 적극적 대외개방과 외자유치
2) 노사 대화합

8. 뉴질랜드의 행정개혁

9. 신공공관리의 비판 및 한계점

10. 신공공관리적 개혁,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강조하는 환경 하에서도 책임요구로 인한 비용과 이익에 대한 분석 정보가 전무하다. Schick는 책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계약에 수반되는 높은 거래비용, 공공성의 가치(신뢰, 전문가적인 몰입, 공직의 자긍심)의 훼손, 분파주의 경향에 따른 비판적 이해의 약화를 지적한다. 황윤원 (2003) 「정부개혁론(외국사례중심)」. 박영사. p 214~217.
9. 신공공관리의 비판 및 한계점
첫째, 시장경쟁에 기초한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정부재정적자와 비효율적 관료 행태를 개선하려는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효율성의 강조는 관리의 원칙이 공ㆍ사조직의 차이를 초월하여 적용된다는 입장에서 공공조직 및 공공관리의 특수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원리의 도입에 따라 윤리성, 형평성, 공익성 등의 사회정의가 무시되는 즉 공공조직 및 공공관리의 기본적 규범이 포기되고 정체성이 상실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장지향적 신공공관리가 추구하는 효율성은 사회적 소수집단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을 추진한 국가들에서 소득불평등, 실업, 빈곤 등의 사회문제가 더욱 악화된 사실이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신공공관리는 국민을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고 고객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고객과 수혜자는 모두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수혜자로서의 국민은 공공서비스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동일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반면에 고객, 즉 소비자로서의 국민은 지불능력에 따라 서비스의 소비와 서비스에 대한 의견 표출에 있어서 차등적일 수밖에 없다. 시장원리에 기초한 가격개념의 도입에 따른 공공재의 상품화에 있어서 이러한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국민의 보편적 복리수준의 저해가 없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전제가 충족될 현실적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공공서비스 시장의 불완전성에 근거하고 있다. 결국 공공재의 상품화, 국민의 소비자화, 국가의 시장화는 정치체제의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국민의 정치적 성격을 훼손시키고 개인간 불평등의 심화를 합리화시킬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기업가적 공공관리자는 공공선택이론, 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이 가정하는 바와 같이 자기이익 지향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지닌다. 따라서 기업가성(entrepreneurship)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는 공익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공공관리를 위해서 이기적인 인간상을 바탕으로 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경영에 있어서 기업가는 구입자와 구매자간의 정보의 차이, 즉 상대방의 무지를 이용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업성의 측면이 공공행정의 가치로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에 제기된다. 또한 공공조직은 이윤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가처럼 위험감수를 하면서까지 성과를 올릴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공공관리에서 기업가정신을 기대하기 힘들다.
넷째, 또 다른 민간경영기법의 하나인 성과관리의 도입에 있어서 명확한 조직의 목표 설정과 결과 또는 서비스의 질적ㆍ양적 기준의 계량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공공조직의 민간기업과 다른 특수성으로 인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성과측정의 어려움을 인해 연령, 성별, 충성도 등과 같은 비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추진되는 정부규모축소와 인원감축이 관료들의 사기 저하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초래하게 되면서 전문성을 축적하고 성실하게 일하려는 풍토를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신공공관리가 경비절감과 능률증진에 집착하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적 서비스의 효과 또는 성과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통제의 약화를 들 수 있다. 민간화,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 그리고 조직 내의 분권화는 정치적 통제를 약화시켜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열거한 문제들 이외에도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 신공공관리론의 적용을 어렵게 하는 상황적 조건들이 있다. 권위주의적 행정문화, 국가주도적 경제발전, 계층적 사회적서 등의 유산이 남아있고, 복지국가화의 수준이 낮고, 시민주도 사회의 발전이 부진하며 성과평가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곳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적실성이 더욱 떨어진다. 오석홍 (2001) 「행정학」.나남출판」. p973~975.
10. 신공공관리적 개혁, 나아가야 할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신공공관리는 세계적인 행정개혁의 물결에 있어 그 주류로써 공공부문이 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 고객으로서의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가적 정부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 신공공관리는 경제학의 자유시장 논리와 경영학의 최신 관리기법들을 결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은행과 같은 초국가조직은 물론 세계 각국의 관심을 끌어 왔으며 고객의 중시와 고객의 영향력 증대, 공공서비스 구매자와 공급자의 분리, 시장의 경쟁원리 적용, 민영화와 계약제 도입, 성과와 책임성의 강조, 유연성의 증대, 정보관리의 중요성 등을 그 주요한 특징으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적 개혁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음 또한 살펴보았다. 신공공관리론은 행정도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그 해결책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시장의 경쟁원리에 대한 지나친 몰입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근본적으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경영적 시각에서의 관리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두 영역이 동질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기업과 정부간에 존재하는 본질적 차이 또는 적용대상 국가의 문화·제도적 특성을 간과한 무리한 개혁추진은 지속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행정개혁의 방향에 관해 우리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신공공관리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정리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정부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제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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