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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거버넌스][거버넌스 특성][거버넌스 모형][구성주의적 해석][거버넌스 적용 사례]거버넌스의 등장, 거버넌스의 특성, 거버넌스의 모형, 거버넌스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 우리나라 거버넌스의 적용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거버넌스의 등장

Ⅲ. 거버넌스의 특성

Ⅳ. 거버넌스의 모형
1. 시장모형
2. 참여모형
3. 신축모형
4. 탈규제모형

Ⅴ. 거버넌스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
1. 구성주의의 관점
2. 버마스의 의사소통과 기든스의 구성주의
3. 구성주의 사회이론의 정치체계적 원용
4. 구성주의 사회이론의 거버넌스 형성론에의 원용가능성
5. 거버넌스의 안정성, 지속성 검토
6. 거버넌스론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의 한계

Ⅵ. 우리나라 거버넌스의 적용 사례
1. 지방자치단체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제 도입 사례
1) 이론적 배경 : 행정의 역할에 대한 차이
2) 사례개관
3) 제도도입의 방법과 과정
2. 행정개혁
1) 신공공관리리론 : 정치적 수사
2) 행정개혁의 새로운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목표관리 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 관료제의 경우 연고에 의한 근무성정평정이 오랜 동안 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러한 비실적주의적 평가의 관행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성과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새로운 인사제도의 도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 시점에서 행정개혁을 평가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다면, 정부의 행정개혁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신공공관리론의 논리에 의해 추진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은 관리주의, 즉, 관리는 좋은 것이고, 정치는 최선의 경우 비효율적이고 파당적인 것이며, 최악의 경우 부적절하고 갈등적인 것이다라는 신념이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개혁은 대부분 정치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졌다. 물론,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논리가 옳은 것인지, 그리고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고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혁에 대한 저항과 무관심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행정개혁은 중앙조정(central coordination) 지향적 경향을 보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은 분권화와 탈규제라 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경우 가장 성공적인 개혁의 하나로 평가받는 인력감축은 중앙의 강력한 감독 하에 추진되었다. 물론, 중앙의 강력한 추진 없이는 고통스러운 인력감축이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중앙의 통제와 감독에 의한 인력감축은 신공공관리론의 논리에 어긋난다. 단위조직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 자율적으로 인력감축을 수행하는 것이 신공공관리론의 논리인 것이다. 다음으로, 탈규제의 경우 신공공관리론과 한국의 행정개혁간의 근본적인 개념의 차이가 존재한다.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되는 탈규제란 관료를 구속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권한을 위임하고, 관료에게 관리의 재량권을 대폭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되는 탈규제란 정부관료제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개혁은 정부관료제에 대한 규제의 완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정부관료제에 대한 내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 행정개혁의 이론적인 기초는 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아직도 전통적인 행정학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행정개혁의 새로운 대안
공공부문의 개혁, 특히 행정부의 개혁은 사회개혁의 핵심영역이 되어야 한다. 행정부가 민간부문의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낮은 생산성은 민간부문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경우, 정부의 정책을 대폭 개혁하여 민간부문의 문제들을 개혁하는 것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나,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관심만을 기울였다. 정부의 행정개혁은 공공부문 개혁의 하나로 다루어졌고, 공공부문 개혁의 주요 내용은 공기업의 민영화 정도로만 인식되게 되었던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작고 효율적이며, 국민의 요구에 대응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참신한 이론으로 인식되어 행정개혁의 주도 이론으로 선전되었다. 신공공관리론은 그 목적이 아니라 수단(기업경영기법의 행정에의 도입)에 의해 전통적 행정학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행정개혁과정에서 필요했던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피상적인 참신성과 목적의 당위성이었을 뿐,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전략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한국 행정개혁이 신공공관리론을 그 이론적 기초로 하였는지의 여부와 별개로, 신공공관리론의 신공공관리론이 과연 한국적 상황에의 적합성 여부 역시 문제시된다. Schick (1998)에 의하면,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은 개발도상국에는 적절하지 않다. 법에 의해 작동되는 정부(rule-based government)와 건실한 시장(robust market)의 존재가 신공공관리론 행정개혁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신공공관리론의 제안을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부나 시장 모두 공식적인 법규에 의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정부에 대한 외부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시장을 시장원리와 공식적 법규에 의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부정부패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재량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해방관리전략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앞 절의 조심스러운 평가는 한국의 행정개혁은 신공공관리론의 논리에 의해 주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행정개혁이 신공공관리론에 기초하지 않는 이유가 관료들의 개혁에 대한 저항과 정치권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의 처방에 따라 민간 경영기법의 도임을 통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보다, 행정과 정치의 민주화가 더욱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한국행정의 정치적, 권위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관료의 재량권 확대보다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의 지배 원칙 등의 확립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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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2002), 부패방지정책의 국제적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연구, 부패방지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이명석(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4호
이재은(2001), 지방정부의 위기관리와 로컬 거버넌스, 2001년도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이우권(2001), 로컬 거버넌스와 복지, 2001년도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전영평(2000), 시민단체와 지방정부간 관계, 한국행정논집, 31(1): 149-177

키워드

거버넌스,   통치,   구성주의,   거버넌스모형,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