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政府規制)] 정부규제의 개념(정의)과 정부규제의 특성(특징), 규제의 결정, 규제효과

소개글

[정부규제 (政府規制)] 정부규제의 개념(정의)과 정부규제의 특성(특징), 규제의 결정, 규제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규제의 개념

I. 정부규제의 정의
　1. 광의의 규제
　2. 협의의 규제
　3. 기타 정의

II. 정부규제의 특성

III. 규제의 결정
　1. 규제의 결정요인
　2. 규제의 결정과정

IV. 규제의 효과

본문내용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정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규제가 왜 하나의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수행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입법부의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이나 경
우를 상정할 수 있는 입법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입법부로부터 규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나 규제기관이 법규를 구체화하거나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규제가 집행된다. 예를 들어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던
법제정자들이 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모두 거론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다. 법률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 상상할 수 없었던 다른 불공정 기업행위
를 상정하여 법 규정으로 명시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이것은 규제대상자들이
법망을 피하여 불법적 행위를 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법규에 명시
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학자인 베버
(Max Weber)는 "시장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단지 공식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입법자들과 집행 공무원보다 시장과 이해관계에 관하여 훨씬 더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Weber, 1968: 335). 따라서 이들은 입법자에
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과 같은 방법으로 이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모
든 행위를 강구하려고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입법부 의원들은 의회가 열리는 회기 동안에 산적한 많은 정책적 문제
를 일일이 검토 조사할 수 없고, 국민들이 날마다 당면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파악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없으며, 기업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경영인에 필적할 만한
지식과 경험을 갖출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입법부 의원들은 규제법규에서 기
본적 지침 이상의 것을 규정하지 못하고 넓은 재량권은 법을 집행하는 책임을 가지
고 있는 규제기관과 행정관료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IV. 규제의 효과
규제란 민간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주체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시행
하는 것으로 논의하여 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규제의 효과를 정의할 수 있다. 즉
규제의 효과란 민간 경제주체의 행태가 규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정도를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Thompson & Jones, 1982: 15-17). 규범적으로 규제의 효과는 규제
의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로 도출될 수 있다. 이것은 규제의 순효과 또는
순결과를 의미한다. 규제의 효과는 결정자의 선택으로부터 규제된 선택의 기회가 배
제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비규제 하에 선택해 왔던 대안과 규제
하에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초래한 결과를 가치 면에서 비교하여 나타난 차
이로도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순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정확하
게 측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규제의 주체와 객체의 실제적 범위와 효과의 규모 간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
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만 규제집행의 효과는 규제자의 동기, 규제자가 사용할 수 있
는 물적 인적 자원, 사용하는 집행기술 및 방법, 규제대상자의 규제 이행 동기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기업에 부과된 어떤 규칙은 큰 효과를 발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했던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소수의 주요 규칙들
이 많은 중요하지 않은 규칙들보다 훨씬 큰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규칙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규칙이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규제주체의 행태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 이러한 규칙은 규제의 효과를 발생하지 못한다. 이것은 규제의 주체적 범
위와 객체적 범위의 크기 자체가 규제의 상대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
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의 효과는 규제의 주체와 객체의 범위보다는 오
히려 위에 열거한 규제집행과 관련된 네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만 여기에
서 지적해야 할 점은 규제기관이 규제대상자에 의하여 포획되어 그에게 유리한 방향
으로 규제를 집행하게 되면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반대로 규제기관
이 규제대상 주체인 기업이나 개인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과다하게 부과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규제기관은 일단의 집행방법 중에서 효과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들 중에는
규제업무 수행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적게 드는 것도 있고 또한 수행하
기 어려우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집행기술이나 방법을 선택할 때
에는 행정비용의 최소화란 목표에 의하여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
면, 다른 조건이 동등하다면 규제를 위하여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거나 행정비용을
증가시킬 때 보다 큰 규제의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규제의 순응 여부는
규제집행 방법의 구속력의 정도나 손익 정도에 의존할 수 있다. 만약 불이행에서 얻
는 편익이 이행의 경우보다 크거나, 또는 규제의 속성이 고도의 전문성이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적인 노력만으로는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규제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이나 보다 큰 노력을 투입해야만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전략만을 구사하려 한다면 이는 규제대상 산업에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배기가스 제거장치 부착을 의무
화하는 규제방법을 택한다면 규제기관의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규제비용은 대
부분 규제대상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착한다.
한편, 집행효과만을 고려한다면 이 경우에는 규제기관의 적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
제대상자에 대한 규제의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
는 규제의 비의도적 결과로서 규제비용이 규제대상자에 전가되어 그 효과가 공급가
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인플레이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규제방법은, 개별적 규제의 효과가 규제의 궁극적 목적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
로 인해 발생 가능한 비의도적 효과를 면밀히 조사 검토한 후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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