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소개글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자치권에 대한 학설
1. 고유권설
2. 전래권설
3. 제도적 보장설

Ⅲ.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의미
1.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2. 한국 지방자체제도 역사에 대한 고찰이 갖는 의미

Ⅳ. 지방자치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1. 자치입법권의 확대
2. 주민참여의 제도적 보장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Ⅴ. 결론

본문내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되어 지방자치법 제13조 제3의 1항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발안권과는 차등을 두고 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1) 의 의
우리나라 정치구조는 강력한 중앙집권의 바탕에다 획일적인 지배체제하에 익숙해진 관계로 이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과 법적 정비 및 기능의 합리적 배분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지방의회 또한 주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외면적으로는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내부적으로는 국가사무를 위임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93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말단행정기관에서 자치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는 법인격체로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으며 지금은 그 과도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명확한 사무배분을 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현 황
(1) 상급기관의 과도한 지도, 감독
우리나라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는 수평적 위치의 동반자적 관계보다 감독관계인 수직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과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하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와 재원을 국가로부터 배분받아 행정 또한 국가의 획일적인 지시와 감독하에서 수행되어져 왔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을 비권력적 감독으로 명시하여 이를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도, 육성한다는 명목아래 위임사무뿐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여를 하고 있다.
(2) 불명확한 사무범위와 구분
사무배분의 체계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되고 다시 국가사무는 국가가 직접 처리하거나 그의 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처리토록 하는 경우가 있다. 위임사무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단체위임사무로 구분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사무는 자치사무를 비롯하여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사실상의 구분이 모호하다. 장황래, 지방자치의 이해-이론과 실제-, 서울:대왕사, 2001,p.208.
사무배분이 불명확한 이유는 사무처리에 대한 책임의 한계, 경비부담의 범위, 지방의회의관여 여부, 지도.지원.감독 등의 복합적인 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법 제9조
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별 사무배분기준 지방자치법 제10조
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예시하고 있으나 사무의 배분을 개략적으로 규정하여 사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단서규정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중앙의 입법활동에 의해 얼마든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가 얼마나 되는지를 짐작할 수 없게 한다.
2) 사무배분의 이론적 기준-보충성의 원칙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분석의 과정을 거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앞서 고려되야 할 사항은 현대 독일에서 발달한 보충성의 원칙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로드맵에서 언급한 지방분권의 추진원칙 및 전략의 일환으로써 사무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국가의 권한과 업무는 가까운 구성주체, 다시말해 하위단위들에게 일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역할에 대한 보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기고 국가는 이를 보완하는데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이종수, 지방정부이론, 서울:박영사, 2004, pp.25~26.
보충성의 원리에 따르면 수많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다시 말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로만 한정된다. 비록 지방분권로드맵의 내용이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스스로 인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간섭 및 사무배분의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Ⅴ. 결론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의한 제약으로 부터의 탈피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지역을 관할하는 통치주체로 인정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실정에 알맞은 정책을 수립, 집행하기 위하여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분권화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미루어 볼 때 주민참여를 위한 각종 제도적 통로의 확보는 자치권의 보장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이다. 자치권의 보장과 주민참여 통로의 확보라는 틀 안에서 지방재정 확충, 명확한 사무배분, 지방의회의 활성화,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자치역량의 증대등 여기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수많은 쟁점등의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력의 관계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숙된 시민사회의 뒷받침이 이루어 질 때 한국의 지방자치가 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서울:법문사,2004.
장황래. 『지방자치의 이해-이론과 실제』.서울:대왕사,2001.
이기우. 『지방분권과 시민참여』.서울:역사넷,2000.
이종수. 『지방정부이론』.서울:박영사,2004.
안청시 외.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서울:나남출판,2002.

키워드

지방자치제도,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   지방자치의 문제점,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