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문제점과 역사

소개글

지방자치 문제점과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지방자치 의의및 개념-

1-1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으로써 보장되고 있다.
1-2 지방행정의 특성

-2장 지방자치의 역사와 문제점-
2-1 일제강점기~이승만
2-2 장면정부 ~5.16쿠테타
2-3 박정희 정권
2-4 지방자치의 부활
2-5 김영삼정권 시대의 지방자치
2-6 김대중정부의 지방자치

-제3장 현재 지방자치의 문제점-
3-1 행정상의 문제점
3-2 법적·제도적 문제점 3-3 지방자체에 관한 주민의식의 문제

본문내용

, 선호시설은 서로 자신들의 지역에 유치하고자 노력한다. 합리적인 분석에 바탕한 입지선정이 곤란하게 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2. 주민참여 및 주민통제의 배제
주민통제의 중요성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통제의 정도는 주민들의 정치의식수준과 가치관에 의해 취약하다. 주민통제의 변수로는, 첫째 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의 사고방식과 공직관, 둘째 주민통제가 행하여질 때 이를 수용하는 지방행정기관의 풍토, 셋째민의식과 시민정신, 주민으로서의 자각의 정도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식민통치시대의 강력한 행정체제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어 그 행정체제는 매우 비대화되어 있는데 비하여, 경제체제나 사회체제 등이 미약하며 행정권의 독주가 강하다. 따라서 지방관료집단의 권한도 광범위하고 강력한데 비하여, 주민은 전통적인 관존민비사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시민적 자각이 부족하며 지방관료집단의 행위에 추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역사와 행정문화의 유산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체제에 대한 다른 체제의 통제란 기대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지방관료집단에 대한 주민의 감시 고발 통제란 더욱 어렵다.
3. 민주 자치의식의(공동체) 미약
지방자치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민주의식과 자치의식의 심히 부족하다. 이것은 지방의회 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율로 나타난다. 또한교통및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로 종래 향토애를 바탕으로한 공동체 의식을 희박하게 하여 공민단체의 해소를 불러일으켰다.
-요약-
1장 - 지방자치의 의의 및 개념
현행 헌법은 제8장을 지방자치관련 장으로 하고, 그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아울러 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나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의한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지방자치는 별개의 특별한 정치제도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지역을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지역내의 지방적 사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이다. (자치행정+위임행정+관치행정)
지방행정의 특성-
@지역행정: 미시적 행정
@자치행정: 자체재원으로 처리하는행정이다.
@대화행정(일선행정): 주민과 직접적 접촉과 대화(국민에 가까운 정치)
@생활행정: 국가행정- 국민통일적 관심업무, 지방행정- 생활.복리증진에 관한사무
@종합행정: 국가행정에 비해 광법위한 업무처리
@급주행정: 현실적인 결과를 실현
지방자치의 역사
2-1 일제강점기~이승만:
1920년대 일제치하에 일본정부는 조선에 지방자치를 부분 수용
45년 해방이후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지부 혹은 지방인민위원회의 주도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졌으나 미군정의 중앙집권 통치체제를 유지,추진함으로 인해 실패
해방후 이승만 정부는 1949년 7월 4일 96조및 97조법률 제헌법상으로
지방자치법이 처음으로 규정
제 2차 개정을 모색했는데 적지않은 시행착오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1958년 지방자치법을 재개정
결론: 이승만정부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하여 편의적으로 이용되었다.
2-2 장면정부 ~5.16쿠테타
4·19혁명 후 집권한 민주당정권은 1960년 11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시·도·읍·면에 대한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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