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

목차

Ⅰ. 서 론

Ⅱ.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
1. 민간위탁의 개념
2. 민간위탁의 기준
3. 민간위탁의 기대효과

Ⅲ. 충청북도 민간위탁 사례분석
1. 충청북도의 민간위탁 계획 및 실적
2. 충청북도의 민간위탁사례

Ⅳ.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1. 민간위탁 과정 및 운영에 대한 평가
2. 민간위탁의 문제점

Ⅴ. 민간위탁 제도의 개선방안
1. 선정단계의 개선
2. 공급단계의 개선
3. 관리단계의 개선방안
4. 평가 및 환류단계의 개선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of scale)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자치단체의 경쟁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 등에서 사용하는 의무경쟁계약제도(CCT: 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등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사업자들의 재계약과정에서 적절한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대행사업체들의 경영합리화와 전문성의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낳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민간위탁 전담 조직의 설치
자치단체는 민간위탁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사업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자치단체는 민간위탁에 대해 감시와 감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사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공급단계의 개선
1) 보조금의 적정화
민간위탁사업중 일부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상충되지만 일부사업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정한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자체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저한의 이용요금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사회적인 안전망 차원에서 적절한 배려를 해야한다.
2) 위탁업체의 전문성 확보
민간위탁사업체의 전문적 능력은 해당서비스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경험과 노하우 등을 말하며 이러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위탁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탁업체의 위탁사업요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거나 초기투자비를 계약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현행 충청북도의 일부 위탁사업의 경우 위탁업체의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어 신규업체의 진입을 막고 있거나 혹은 1년 단위로 새로운 업체가 선정됨으로써 전문성이 문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설 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관리단계의 개선방안
1) 위탁사업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행정서비스는 민간위탁사업체에 대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와 지도·감독을 구체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탁업체의 계약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자치단체는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의 범위와 위탁사업체의 업무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은 사업영역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 경쟁적 관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사업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평가 및 환류단계의 개선방안
1) 주민만족도 제고방안 및 환류기능의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는 행정의 발전을 기할 수 있고, 정책과정상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소속감을 갖게 해주며 행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최근희, 1996:244). 따라서 주민들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직접 참여하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신뢰성을 얻게 되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행정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은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사업체가 담당하지만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책임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이다. 민간위탁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는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위탁 평가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평가를 통해 위탁과 재위탁의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Ⅵ. 결 론
우리 나라는 1997년 경제위기로 IMF하에서 민간부문의 경제분야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도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은 충청북도도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다. 충청북도에서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위탁사업은 설립과 동시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 전후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민간위탁의 성과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타당성과 적합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첫째, 민간위탁의 선정단계에서 민간시장의 경쟁체제가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기업들이 존재하여 상호간 경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민간위탁의 공급단계에서 일부민간위탁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의 적정화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민간위탁의 관리단계에서는 위탁사업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환류 및 평가단계로서 주민만족도 조사와 민간위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과정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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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원, IMF시대의 민영화 필요성과 과제, 도시문제:도시행정의 길잡이, 제33권제9호(통권358호), 1999
박경효, 공공서비스 생산의 민간화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보, 제25권 제4호, 1993
박봉식, 도시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성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배용수,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민영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제7권1호, 1998
손희준, 도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성과측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제7권 제3호, 1992
윤태범, 지방행정서비스 민간위탁의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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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자치제,   지방,   민간위탁,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