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허실 그리고 발전방안

소개글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허실 그리고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지방자치의 정의와 목적
1) 지방자치의 정의
2) 지방자치의 목적

3. 지방자치의 성과와 폐해
1) 지방자치의 성과 및 장점
2) 지방자치의 폐해와 단점

4. 결론: 지방자체제도에 대한 견해 및 제언

본문내용

무원, 의원 등의 권한 강화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과 감시체계가 아직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입되다보니 지방세력의 토착비리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주인의식을 갖고서 이를 감시해야할 주민들 역시 당장의 지역개발과 그로부터 얻을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욕심에 지자체의 부패를 사실상 묵인해 왔던 부분도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정치적 성숙을 위해 도입되었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체의 주체들의 미숙함으로 인해, 혹은 정치적 이익에 영합하려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로 인해 얼룩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지방자체제도에 대한 견해 및 제언
지방자치제도는 그 이념 자체만 두고서 본다면 참된 민주주의를 위한 하나의 노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왕정시대에는 권력이 군주라는 개인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통해 권력이 보다 많은 다수에게 분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중앙집권적 민주주의라는 한계를 가졌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권화 하고, 주민의 실질적 삶과 관련된 정치적 결정을 주민에게 맡김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념과 현실은 다르다.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횡행하는 정치적 인기영합주의는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지자체장 혹은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눈치를 살피느라 공정한 행정업무와 법집행에 소홀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역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온갖 토착비리는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언한다.
첫째, 지방정부의 행정업무에 주민참여를 도입해야 한다. 주민이 준지방공무원으로서 행정업무에 직접 참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결정이 있을 시 일종의 시민배심원단을 두어서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행정을 감시토록 하라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원래 지역주민의 실질적 삶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광역단체는 기초단체를, 중앙정부는 광역단체의 활동을 보다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것이다. 각급 지자체의 예산집행, 회계, 지방 토호들의 재산증식 과정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지방세력의 부패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현장 단속 시 뇌물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직급에 상관없이 지방공무원의 재산을 등록, 공개토록 강행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의 시민단체 활동을 보다 활성화 하여 이들 스스로 지방행정을 견제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범적이고 활발한 시민단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보이는 단체에게는 지원금을 확대함으로써 주인 의식을 각성케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성태규, 「지방정부의 현상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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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화, 「지방자치가 지역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 사논문, 2003.
심상길,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인천대 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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