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주민조직의 활성화

목차

1- 서 론

2- 지방자치와 주민조직

3-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 형태

4- 자생적 주민조직과 주민참여
1) 근린조직과 주민참여
2) 이익조직과 주민참여

5- 주민조직의 활성화 전략
1) 주민조직의 이념(목적) 및 합리성 문제
2) 주민조직의 정체성 형성의 문제
3) 주민조직의 리더쉽 양성의 문제
4) 자원동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전략
5)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문제
6) 주민조직의 정치의식 성장 문제
7) 주민조직간의 유기적 연계의 문제

6- 결 론

본문내용

율성과 공동성을 진작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단순히 지역조직이 정당이나 전국적 운동조직의 하부조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기결정력을 계속 확보하면서 연계를 넓혀야 하는 과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주민조직의 성격은 정당의 경우처럼 권력획득이라는 뚜렷한 조직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목적이 하나에 국한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에서 주민조직은 제도정치의 논리를 넘어선 개방적이고 초월적인 실천을 항상 추구해야 할 것이다.
VI. 결 론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자치행정에 반영하는 메카니즘의 형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의 메카니즘으로서 자생적 주민조직은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는 개별적 참여보다 집단적으로 참여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가 구비되었다 하더라고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자생적 주민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면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주민조직을 활성화시켜 주민참여의 참된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조직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의 몇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지역사회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조직과 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네트웍이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민조직은 주민의 필요와 요구를 토대로 하는 상향식의 자발적인 주민조직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생적 주민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근린조직은 이익조직과 달리 지역사회를 단위로한 참여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린조직의 활성화와 근린조직을 통한 주민참여 방안의 강화가 바람직할 것이다.
세째, 자생적 주민조직으로서 이익조직은 주민참여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현상을 막기 위해서 사익집단보다 공익집단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지원해야 하며 조직의 독립성과 지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특히 주민조직을 매개로 한 여론수집 결과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효과적인 주민조직의 육성책이 될 것이다.
네째로는 기존의 각종 행정구역단위의 개발위원회를 민간주도의 주민협의회로 재조직하여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주민조직로 활성화시키며, 연계조직으로 개발협의회를 설치하여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주민조직의 활성화는 주민참여의 저변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주민조직의 내적문제를 파악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행정은 주민과 더욱 두터운 신뢰관계의 토대위에서 가능한한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주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주민으로 부터 통제를 받으면서 수행될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때 주민참여는 현대행정의 시대적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적 장치라고 보아도 마땅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와같은 주민참여의 근본은 지방자치의 실시에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자생적 주민조직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행남, 1992, "지방자치행정에의 시민참여 태도분석,"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관악행정학회 편, 1991, 「한국지방자치와 행정」, 서울:대영문화사.
김대성, 1979,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유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석배, 1987,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효율화 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김우중, 1987,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서울:구미무역(주)출판부.
남유진, 1988, "지방자치제도변화에 따른 기능분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손재식, 1995, 「현대지방행정론」, 서울:박영사.
신경훈, 1989,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여의도연구소, 1995, 「세계화시대의 지방화」, 서울:재단법인 여의도연구소.
이병택, 1989, 「지방자치와 지도자」, 서울:양서방.
이성배, 1990, "한국주민운동이 행정이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이승종, 1993,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서울:도서출판 삼영.
이종익, 1994, 「한국지방자치론」, 서울:박영사.
장노순 편저, 1994, 「영국 지방자치의 이해」, 춘천:강원대학교출판부.
정세욱, 1994, 「지방행정론」, 서울:법문사.
정수복 편저, 1993,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서울:문학과 지성사.
정연철, 1985, "행정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최창호, 1991, 「지역사회개발행정론」, 서울:삼영사.
, 1990, 「지방자치행정론」, 서울:삼영사.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엮음, 1988, 「지방자치와 지역운동」, 서울:민중사.
Bollens, John C. & Henry J. Schmandt, 1982, The Metropolis : It's People, Politics & Economic Life, N.Y.: Harper & Row.
Downs, Antohony, 1979, Neighborhood and Urban Development, Washigton D.C. : Richard C.."The Roles of Neighborhood Organization in Urban Service Delivery", Urban Affairs Papers 1, 2-20.
Peterson P., 1981, City Limit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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