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과 지방자치

소개글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장 본론
제1절 의정활동의 의미와 개념
제2절 의정활동의 요건
제3절 의정활동은 생활정치의 시작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지방의회는 지방자치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특히 지역주민과 지방정부를 연결시키는 고리로서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이 점은 지방자치가 직접 민주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국회와는 달리 지방의회는 주민들과 일차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권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지방의회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 집행부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행정적 일체성을 강조하여 진행되는 성격이 강한 반면, 의회의 업무가 되는 주민의사의 대표기능이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은 지방의 고유한 성격이 보다 높게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3장 결론
각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을 위하여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주민이 무관심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각 지방의회는 의회마다 의정 활동한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함으로써 주민과 국민에게 그 존재의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다.
시민의 역량이나 참여가 지방정치의 중심에 설 때 비로소 지방정치가 지방자치로 변하고 지방정부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지방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며, 전국적 민주주의의 성숙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이 기반이 되지 않는 엘리트 위주의 지방정치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시민의 직접참여와 시민에 의하여 적절한 통제를 받는 대표들에 의한 지방정치라야 진정한 자치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호, 황아란, 안영훈(2002),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모형개발과 적용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달곤(2004), “지방정부론”, 박영사
임승빈(2005), “지방자치론”, 법문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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