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 저해요인과 극복방안에 대하여

소개글

한국의 지방자치 저해요인과 극복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문

2. 지방자치의 개념과 지방자치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필요성(왜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가?)

2. 한국 지방자치의 저해요인
〈표1 수도권 집중도〉
1)자치입법권의 제약
2)자치조직권의 제약
3)자치행정권의 제약
〈표2 사무 배분실태〉
4)자치재정권 제약

3. 한국 지방자치의 저해요인의 개선방안

4. 결 론

본문내용

리사무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4)자치재정권의 강화방안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특히 세입능력을 확대해 주는데 달려 있다. 현재의 국세중심 조세체계는 근원적으로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2라는 수치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방세의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목적세 형태의 법정 외 세목을 신설하거나 지방세법에 규정된 50%까지 가감하는 탄력세율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유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증대를 위해 현재 국세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와 소득세(지방소득세)에 대해 공동세화하는 방안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채 발행과 보조금 운영에서 자율성을 높여주고 지방예산 편성에서도 자율적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네 번째로 주민자치를 실현시켜야 한다. 지방자치의 정신이 올바르게 구현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이 진정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발안제를 강화하거나 정치행정과정에 있어 다양한 참여제도를 만들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결 론
지방자치의 저해요인이나 개선방안이 어찌 이것밖에 없겠는가...하지만 수많은 문제를 들여다 보면 전술한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열하는 것보다 중요한 몇 가지 현안만 해결되어도 상당히 많은 폐해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만을 적었다(나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지함은 레포트의 자치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두 인용하게 했다..). 사실, 나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도 말이다. 책 몇 권보고 어깨너머로 들은 몇 마디를 주워 담는다 해도 그건 어설프게 아는 것이요, 어설프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지난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나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방자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더 많이 알고 싶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를 위한 첫 걸음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지방자치 살리기 (김병준,2002) 한울
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 (성경륭박양호 외,2003) 나남출판
지방정부 혁신론 (이창기신기원 외,2003) 백산서당
한국정치와 지방자치 (박호성양이호이동선,2002) 인간사랑
지방분권 정책대안 (김형기,2002) 한울
지방자치론 (김영종,2000) 형설출판사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방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3)
관련사이트
http://www.innovation.go.kr/(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http://www.kipa.re.kr/(한국행정연구원), http://www.kapa21.or.kr/(한국행정학회)
http://www.kalgs.or.kr/(한국지방자치학회), http://www.ccbg.org/(행정개혁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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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자치권,   자치재정권,   지방분권,   지방자치제도,   지방정부,   지방자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