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Ⅱ. 왜 지방교육자치인가
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2. 지방교육자치제의 필요성과 목적
3. 지방교육자치를 보는 관점 - 누구로부터의 자치인가.
4.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연혁 - 자치기구를 중심으로

Ⅲ.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특징 및 주요쟁점
1.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특징
2. 주요쟁점
3. 개선방향

Ⅳ. 학교급식조례
1. 학교급식조례의 등장배경
2. 학교급식조례제정의 쟁점과 해결과정
3.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의 성과

Ⅴ. 결론

본문내용

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자치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행 광역단위의 지방교육자치는 기초단위에서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과의 연계를 제약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일원화에 더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의 수직적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교육자치가 교육주체 일반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기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 주민의 참여를 통해 교육행정의 주민통제를 강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며 지역사회에 잠재된 생산적 자원을 교육부문에 끌어들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도입과 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부는 중앙-지방정부의 권한 재배분의 관점에서, 중앙에 집중되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정부의 문제인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분리로 인한 종합행정 미흡, 주민 참여 부족의 문제, 지방 행정 체제의 획일성, 기초집행기관(시ㆍ군ㆍ구)의 관여권 결여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방교육자치행정 수립, 주민참여 강화, 기초집행기관 중심의 교육행정 실시를 개선방안으로 내 놓으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해 가고자 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납세자이자 교육행정의 수요자인 주민이 직접 교육행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 분권과 참여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시민의 생산적 참여를 교육행정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간의 내부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목표와 지향점을 가진 지방교육자치는 보는 관점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의 자치, 교육주체의 자치, 지방교육자치로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는 지방교육행정체제가 일반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결기관이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두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의결기관이 이원화 되어있으므로 의결기관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의 중요 쟁점에는 집행기관의 이원화 문제, 지방교육재정문제, 교육자치의 단위가 광역적인 문제, 사무배분 문제, 교육자치기관의 중립성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이들 각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조례' 제정 사례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과 해결의 가능성을 가시적으로 살펴보았다. 학교급식조례 문제는 학교급식의 낮은 질에 분노한 지역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재정지원을 요구했으나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사무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배경으로 하여 출발했다. 이는 곧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이 이원화 되어있는데 데서 발생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자치단체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정부는 상위법을 거스르는 일을 묵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대했다. 이에 대해 주민과 의회와 정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법에 묶여 주민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개탄하며 학교급식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운동을 펼쳤다. 이 운동에 따라 전남과 인천은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밖의 자치단체도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교육관련 재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학교급식조례제정에서 보여진 일련의 과정은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중요한 문제점인 집행기관의 이원화 문제와 교육재정의 문제가 잘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의 이익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현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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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구로지구당-학교급식 개정을 위한 토론자료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발족선언문
외교통상부 2004.1.15-학교급식조례 의견회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학부모학교급식 참여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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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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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03-10-21 학교급식지원 행자부-지자체 마찰
경향신문 2003-10-23 학교급식법 청신호 예고
세계일보 2004-3-31 서울시 주민발의안 첫 접수
한겨례 2004-4-24 인천 주민발의 급식조례 통과
한겨례 2004-5-12 학교급식 조례제정청구서 제출
뉴시스 2004 -5-20 광역단체 급식조례안 통과 눈앞
한겨례 2004-5-23 학교급식법개정,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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