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본질

소개글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개념
1) 주민의 참여
2) 일정한 지역과 주민
3) 자치사무
4) 자치권을 가진 자치단체기관
5) 자치권
6) 자치재원
2. 지방자치의 필요성
1) 정치적 필요성
(1) 민주주의의 방어기능
(2) 민주주의의 훈련기능
(3) 정국혼란의 방지
(4) 행정의 민주성 확보
2)행정기술적 필요성
(1)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
(2) 지역안에 통합행정
(3) 분업을 통한 능률행정
(4) 정책의 지역적 실험
3. 지방자치의 요소
1)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지방자치권
3) 자치구역과 주민
4) 지방의 공공사무
5) 주민의 정치행정참여
6) 자주적 재원

Ⅲ. 결론

본문내용

으며 이러한 제도를 우리는 대의정치제도라 한다. 이처럼 기관구성이나 의회활동의 참여를 정치참여라고 한다면, 집행기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것을 행정참여라고 한다. 지방자치는 이처럼 주민들이 지방정치는 물론 지방행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제도인 것이다.
6) 자주적 재원
지방자치는 그것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는 주민이 부담한 세금으로 처리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개념에서 “주민이 부담한 자주적 재원을 주축으로”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 사실 지방자치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정비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내 공공사무를 처리할 만한 자주재원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는 한낱 이상으로 그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재원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물론 모든 국가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주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지방경제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정이 충분히 화고될 수 있을 때에 지방자치는 보다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총수입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되며,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의미하고, 의존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지방교부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지원금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총수입(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합)중에 자주재원이 점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Ⅲ. 결론
지방자치는 지방과 자치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루어진 구성 개념으로서 지방이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방은 중앙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특정 지역을 지칭한다. 자치는 다른 주체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다스린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는 국토의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구성하여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는 국토 전체가 아니라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방의 문제에 한정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둘째,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대표자를 통해 또는 스스로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거나 주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는 국가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중앙 정부와의 관게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자치권을 가지면서도 국가의 유지와 통치라는 차원에서 일정한 제약과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다.
※ 참고 문헌
윤영진이종수 외 공저(2006).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이규환(2006).『한국지방행정학』. 법문사.
정재욱(2001).『한국지방자치의 기초이해』. 대명사.

키워드

지방,   자치,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