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제 1 절 ≫ 지방 재정 일반론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특성
3) 지방재정의 기능
4)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 제 2 절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재정력)
1) 지방재정력의 의의
2)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점
3) 지방재정력의 측정지표
≪제 3 절 ≫ 지방재정 분석
1) 일반적인 현황 분석
2) 지방재정 지표분석
≪ 제 4 절 ≫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1)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분류
3)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증가추이와 대응
4)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지출
≪ 제 5 절 ≫ 지방재정수입(지방재정수입) 개관(개관)
1) 지방수입의 의의
2) 지방수입의 특징
3) 지방수입의 분류
4) 지방수입의 현황
≪ 제 6 절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중장비 계획
1) 중·장비 재정계획의 의의
2) 중기 재정계획의 필요성
3) 지방 중·장기 재정계획의 기증 및 기대효과
4) 중·장기 재정겨획의 수립과정
5) 중 ·장기 재정계획의 한계
6) 외국의 재정게획제도
≪ 제 7 절 ≫ 지방재정의 발전과제
1) 지방재정의 현안문제
2) 지방예산의 개혁방향

◎ 결 논

본문내용

공공지출 항목을 상세히 불류 나열하고 이를 특정 지출 항목으로 계리함으로써 행위주체 또는 개별부서의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광범하게 지워 회계감사를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자의적 지출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항목을 너무 엄격히 분류하여 전반적인 행정기능 또는 전체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없다.
따라서 세계화, 정보화의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공공부문의 예산편성집행은 통제 관리의 재정운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과 내지 결과 지향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는 예산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이 등장하여 성과주의 예산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예산이 추구하는 정책 결과를 달성했는가 하는 과제는 목표관리 일몰법, 공공부문내에서의 제도적 예산과정에 대한 과제는 영기준예산, 성과주위예산,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수요 측정과 우선순위 부여하는 재정수요 측정 과제는 계획예산제도를 예산 개혁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2) 지방예산제도의 문제점
① 중앙정부와 공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순기가 동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합리적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 제약받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지원을 받는 移轉財政의 비중이 상당한 실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이 확정되어야 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지원 예측이 불확실한 가변적인 상황에서 전략적인 지출계획의 수립은 불가능하다.
② 회계연도를 달리하거나 중앙, 시·도, 시·군·자치구의 예산확정 일정을 순차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예산편성 통제로 전국의 지방자체단체들이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단계에서 불가피하게 각종 편법으 f이용할 수밖에 없다.
행정자치부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시달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기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의 재정운용 및 주요 시책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시책과 재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공무원 관련 경비, 기관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적정 소요액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균형과 형평을 유지하는 한편,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건전재정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인건비, 물건비, 부서당 업무추진비 등의 항목에서 지역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성이 있으며,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사업항목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규정하고 중앙이 지방에 대하여 광범한 요구를 하고 있어 지방의 자율성을 침해 할 뿐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 또는 예산 편성을 어렵게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지출이 장 관 항 세항 등 품목별로 세 분류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이월과 전용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있어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구조는 회계책임을 밝힐 수는 있지만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사업실적평가에 대하여는 효과적이지 못한다.
④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은 하고 있지만 모든 예산을 단일회계연도 중심으로 편성함으로써 장기적인 시일이 소요되는 건설부문의 지출활동을 처리하기는 부적절하다.
⑤ 기획과 실제 예산편성이 적절히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장기적 시각에서 수립된 각종 정책들이 단체장의 교체 및 현실의 급박한 재정수요로 우선 순위를 지키기 곤란하다.
3) 지방예산 걔혁을 위한 노력
1950년대에는 예산집행의 성과측정 및 분석에 초점을 두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소개되었고 1960년대에는 투자사업에 대한 기능적 분류 및 다년도 계획을 근거로 투자사업에 대한 계량적인 평가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투자수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획예산제도가 소개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기준예산제도, 투자심사제도 및 중기재정계획 등의 도입에 노력하였다.
즉, 1982년 예산편성지침으로 투자사업에 대하여 영기준예산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형식적 운영에 그쳤고, 그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제도를 법제화여 투자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관련 재원이 효율적 배분을 위해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에 부분적으로 투자심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였다.
198년대 말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음연도 예산을 편서할 때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제도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하여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에는 비목별 예산편성 방법의 제시, 7개의 기준경비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위임, 법령으로 정한 경비의 참고자료 활용 등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진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예산편성지침에 제시된 기준들이 다소 획일적으로 지역실정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지방예산운영이 지방자치단체간 경쟁력을 상실하고 창의성을 저해, 답습적 운영을 시정하지 못하고 재정운영의 신축성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 結論
우리 나라는 민주화와 개방화의 물결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의회와 민선단체장을 구성함으로써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 중앙 중심에서 지방중심으로 事故(사고)와 行態(행태)가 변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생동감 넘치는 유기체적 조직이 되지 않고서는 생존 불가능하게 되었다. 민선단체장의 등장과 함께 지방행정의 목표도 서비스 행정, 고객지향행정, 경쟁행정 또는 기업가적 행정 등 적극적인 행정문화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지방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최대한의 경제적 효과로 주민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에서 제시한 방법과 같이 지방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재원의 지출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투자재원이 배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현안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 정장현 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과제>
◎ 박홍규 저 < 지방자치 어떻게 ? >
◎ 정세욱 저 < 지방자치학>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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