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의 개념 및 사회적 자본과 지방자치의 연계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축적 전략

목차

* 사회적 자본과 지방자치

Ⅰ. 사회적 자본의 개념

Ⅱ. 사회적 자본과 지방자치의 연계성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축적 전략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는 자기분야, 지역사회
와 국가차원에서 그들 일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논리를 터득케 될 것이다. 이러한
통합논리는 사회적 자본형성의 기본생리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현재 다양한 시민단
체들이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역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조직의 순기능을 찾아내고 이를 사회적 자본형성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정보의 공개는 물론이고 정책형성과정에서부터 이들을 참여시키는 과정논리가
필요하다.
넷째는 민주주의 풍토 및 참여와 책임의 메커니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의 목표 달성에 공헌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사회 공동의 목표는 반드시 결과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 지향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자선 바자회에
참여율을 높이는 것 등도 공통의 목표로 설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자하는 일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주민 접근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각종
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통한 지표의 개발은 지방자치단체
계정운용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주민 참여를 높여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케 해준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이다.
다섯째는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는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에선
활성화될 수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안전성은 지방자치활성화의 전제조건이고 사회
적 자본형성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안전성은 상호신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형성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통경험을 축적하는 일을 들 수 있다. 공통경험은
가장 지방적인 것에 기초하고 있으며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반이다. 지역문화 창달이 지역주민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사회적
자본은 이러한 거래비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거래비용의 측정은 사회적
자본 계정의 기본 골격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는 지역의 잠재력과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주민들과 과정을 공유함
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조직관리방식
으로 이해되어 오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구체적인 실천수단과 연계되지 못할
경우. 막연한 목표를 추구하게 되어 오히려 자원낭비와 지방정부의 실패 현상을 정당화
시켜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의 목표는 이상적인 개념수준에 머무는 경향이 있고.
실천수단은 검중되지 않은 처 아직도 단선적인 관점에서 물리적 시설의 공급과 관리위
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관련한 '과정의 논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의 논리'는 조직화 과정에서 잉태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적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은 종래의
결과 지향적인 자본 개념과는 달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 논리로 도입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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