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인터넷규제, 한반도통일, 지방자치단체(지자체)]국제협력과 인터넷규제, 국제협력과 교육, 국제협력과 정치, 국제협력과 한반도통일, 국제협력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국제협력과 화학물질관리 분석

소개글

[국제협력, 인터넷규제, 한반도통일, 지방자치단체(지자체)]국제협력과 인터넷규제, 국제협력과 교육, 국제협력과 정치, 국제협력과 한반도통일, 국제협력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국제협력과 화학물질관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협력과 인터넷규제

Ⅱ. 국제협력과 교육

Ⅲ. 국제협력과 정치

Ⅳ. 국제협력과 한반도통일

Ⅴ. 국제협력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1. 지자체국제협력의 확산
2. 지자체국제협력의 녹색화

Ⅵ. 국제협력과 화학물질관리
1. 화학물질관련 국제협력의 강화
2. 화학물질의 국제적 규제동향에 적극 대처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Berlin Charter & Action Agenda)에 서명하였다. 1994년 유럽의 130여 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 알보그헌장(Aalborg Charter)에 서명하였다. 1995년 유럽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속가능한 유럽’을 표방한 지구의 벗들(Friends of the Earth: FOE)이라는 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이밖에도 개별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연합체나 국제기구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의제 21을 촉진하는 지속가능성 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실로, 지난 10여 년은 지자체국제협력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녹색화가 진행된 시기였다.
Ⅵ. 국제협력과 화학물질관리
1. 화학물질관련 국제협력의 강화
화학물질의 관리는 화학물질의 특성상 국제교역의 증가 및 피해의 광역성 등으로 어느 한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므로 국제적으로 상호관리감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화학물질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는 또한 닥쳐올 화학물질에 대한 무역규제에 대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OECD의 전체규정 중 40%에 해당하는 65개 규정이 환경규정이고, 그 중 20개가 화학물질 관련규정으로 화학물질 관련 국제회의가 매년 100회 이상 개최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습득 및 국제적인 흐름 파악을 위해 UNEP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이옥신/휴란 워크샵을 2000년 7월 개최한 바 있다. 또한, IFCS 아시아지역 부의장국으로서 화학물질안전관리에 대한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아시아지역회의를 2000년 8월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2. 화학물질의 국제적 규제동향에 적극 대처
UNEP,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협약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PIC)절차에관한협약’이 채택되어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 협약을 비준하고, 1999년 2월 8일 법을 개정하여 동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 협약발효에 대비하고 있으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규제협약 추진에도 국내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시험평가 실무그룹회의 등 국제회의에 연간 20여회 참석하여 화학물질의 국제적 규제동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강성진, 인터넷 사기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동향, 법무부, 2000
손광주, 한반도 평화통일과 국제사회의 협력, 자유민주연구학회, 2009
이동욱, 화학물질 관리 국제협약과 대응방향,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2003
장명숙,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사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2007
전혜림,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국제교육협력, 경희대학교, 2009
조화순, 국제협력의 정치경제,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키워드

국제협력,   인터넷규제,   교육,   정치,   한반도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