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소개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의 구역
2. 주민

본문내용

게 된다.
④ 청원권
주민은 지방의회에 대해 청원권을 지닌다.
⑤ 주민투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권리로서 주민투표권을 지닌다.
⑥ 기타 행정쟁송제기권, 손실보상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의 주체가 된다.
(3) 주민의 의무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소속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지닌다. 이와 관련 구 지자법상 노역물품, 부역현품 규정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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