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기준
Ⅰ. 구역의 의의
Ⅱ. 구역설정기준에 관한 학설
Ⅲ. 구역설정의 기준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
Ⅰ. 구역개편의 필요성
Ⅱ. 구역개편의 유형
Ⅲ. 구역개편의 효과
Ⅳ. 구역개편의 과정
Ⅴ. 한국의 구역개편의 문제점

본문내용

둔 도시지역의 구역개편은 경제적 개발과 주민생활의 편의에 직결된 변수에 우선순위를 둠
기획성의 원칙에 근거를 둔 미개발지역의 구역개편은 경제적 개발과 행정능률에 직결된 변수에 가중치를 둠
동질성의 원칙에 근거를 둔 농어촌지역의 구역개편은 주민생활의 편의 및 행정능률과 직접 관련된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함
5. 제약조건의 구명
전제적 제약조건
- 구역개편의 대상이 되는 자치행정계층의 범위
- 문제되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 물리적경제적 개발계획의 고려 범위
- 정책적 배려의 범위
능력상 제약조건
- 구역개편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구역개편에 따라 야기되는 주민반발을 어느 정도 감내하고 무마할 수 있는냐 하는 정부의 자세 및 정치행정적 능력상의 한계
6. 구역개편안의 모색
시승격 : 승격만 시키는 안과 승격과 동시에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안
구역분할 : 한 구역만 분할하는 안, 분할과 동시에 구역조정을 하는 안, 한 구역을 나누어 모두 새로운 구역에 편입시키고 원래의 자치단체 구역을 없애는 안
7. 변수의 실태조사와 분석
정확한 자료의 수집과 문제지구의 주변지역을 조사대상으로 해야 함
각 변수의 자료와 변수간의 상호작용의 실태파악
장래의 계획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제약조건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수집
8. 최적개편안의 선택
Ⅴ. 한국의 구역개편의 문제점
1. 도농 분리식의 구역획정과 공동생활권의 분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주민생활권과 맞지 않는 이유
- 자치단체 구역의 변경은 없으나 주민생활권은 계속적으로 변화함
- 한 생활권의 존재하는 읍 또는 신도시를 일정조건(인구 5만이상, 도시형태를 갖춤)이 갖춰지면 시로 승격시켜 도농을 분리시키는 인위적 공동생활권 분할
2. 지역주민간의 공동체의식의 상실과 감정대립
3. 극단적 이기주의와 시군통합론
극단적 이기주의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걸치는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들간의 양보협력을 통해 광역행정체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대처해 나가기를 기대할 수 없음
이러한 이유로 자치단체장 직선제 이후 인접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없이 광역적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역을 광역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지방행정경비가 증대됨
외국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불합리한 구역을 가진 지방 자치단체의 통폐합이 시급히 요구됨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구역,   구역개편,   자치구역,   지방행정,   자치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