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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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1. 법인
2. 공법인(공공단체)
3. 자치권
4. 지역단체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1. 道(county, province, departement)
2. 특별시,광역시(metropolitan county)
3. 시(ville, commune, city, kreisfreie Stadt)
4. 군(district, Kreis)
5. 구(arrondissement, borough, Bezirk)
Ⅱ. 특별지방자치단체
1. 영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2. 프랑스의 특별지방자치단체
3. 독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4. 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5. 한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Ⅰ. 계층구조의 의의
1. 계층구조의 개념
2. 단층제와 2층제의 장,단점
Ⅱ.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 영국의 계층구조
2. 프랑스의 계층구조
3. 독일의 계층구조
4. 미국의 계층구조
5. 일본의 계층구조
Ⅲ.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의 변천
2. 군자치제
3. 계층구조의 실태와 문제점
Ⅳ.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
1. 대등한 협력관계
(1) 명확한 기능배분과 협력관계
(2) 도시공동체와 시의 관계
(3) 시와 county간의 관계 : 시에 대한 county의 행정서비스
(4) 한국의 시,군과 도 또는 자치구와 특별시,광역시와의 관계
2. 상,하의 감독관계
(1) 분리형
(2) 계층제형
(3) 한국의 중앙-지방간의 감독관계
Ⅴ. 계층구조의 전망 : 한국의 경우

본문내용

되거나 공동체 또는 연합체라는 광역자치단체를 새로 설치하여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하에 사무를 공동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재정력이 미약하여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담당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생활공간의 광역화로 소구역을 중심으로 설치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처리능력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음
- 고도의 산업화경제성장으로 광역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졌음
- 대도시화에 따른 상호 지역간 의존관계의 긴밀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접자치단체 구역을 포괄하는 도시공동체, 대도시권도를 설치하게 되었음
- 공업이 발달하면서 협소한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기능이 생김
(2) 도시공동체와 시의 관계
도시공동체는 대도시권에 많은 시들이 밀집해 있는 경우에 대두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광역자치단체임
도시공동체 설립은 법률에 의하지만 원칙으로 관련 시읍면의 발의에 맡겨져 있음
시읍면 기능중 도시공동체에 위임하는 것이 적당한 기능은,
-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등
- 전권역에 걸쳐 광역적으로 이용되는 공공시설 및 대다수 시읍면이 관련되는 공공시설의 정비관리
- 시읍면의 경계를 초월하여 광역적으로 이용되는 공공시설의 정비관리
- 도시공동체의회와 각 시읍면의회간의 협의가 성립되어 도시공동체가 처리하도록 한 기능
(3) 시와 county간의 관계 : 시에 대한 county의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다양화,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비스 제공책임을 광역자치단체 이양하거나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서비스 제공협정을 체결하는 경향이 나타남
이러한 정부간 접근방안에는 정부간 서비스계약, 공동서비스협정, 정부간 서비스 이양이 있음
시가 county 정부 등으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구매하는 주요 서비스에는 교도소, 구치소, 쓰레기 처리, 조세평가 경찰, 교통신호 등이 있음
(4) 한국의 시군과 도 또는 자치구와 특별시광역시와의 관계
(가) 이론 : 이론적으로 자치구시군과 시도는 이론상 서로 대등한 관계를 가지며, 동일한 지역과 주민을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기능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양자가 유기적인 관계, 즉 기능의 분담과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음
(나)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관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져왔는데 그 이유는,
- 시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음
- 지방자치실시 초기부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배분이 명확하지 않았음
2. 상하의 감독관계
기초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초광역자치단체간에는 지도감독관계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형태로는 분리형과 계층제형이 있음
- 분리형 :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감독을 중앙정부가 직접 행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감독권을 가지지 않음
- 계층제형 : 국가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음
(1) 분리형
분리형의 예로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프랑스 등이 있음
(2) 계층제형
독일, 구지방자치제도하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일본, 과거 및 현재의 우리나라 등이 있음
(3) 한국의 중앙-지방간의 감독관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시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에 위반할 수 없음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함
시군자치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자치사무를 집행하는 동시에 국가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 국가의 사무를 시행하므로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아야 함
시도는 시군자치구가 처리하는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각종의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음
Ⅴ. 계층구조의 전망 : 한국의 경우
대도시권인 특별시광역시에 구자치제를 채택할 것인가의 여부, 또는 특별시광역시를 적정구역으로 분할하여 몇 개의 시로 나누고 구자치제를 폐지하여 단층제로 할 것인가 하는 점임
행정계층의 수를 되도록 줄여 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일치되게 함으로써 2층제와 단층제에 입각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계층구조,   지방자치,   지방정부,   자치행정,   지방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