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출

목차

제 1 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
제 3 장 지방 공공 서비스의 경영화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세출분석

본문내용

자금을 출자하여 경영하는 방식.
지방공사형 : 자치단체가 5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한 법인, 도시 지역에서 전개 활발.
주식회사형 : 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광역자치 단체위주로 운영.
3. 제3섹터 활용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1) 제3섹터 활용상의 문제점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결여 및 사후평가제의 부재
법적 장치의 미비
경영에서 민간 부문의 자율성 부족
사업 추진 절차의 복잡성
2) 제3섹터의 활성화 방안
(1) 관련 제도 및 법규의 정비
(2)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① 제3섹터 사업의 자율성 확대
② 합리적인 인사제도 확립
③ 장기적인 지원 대책 마련
④ 사업의 표준화 및 설립 모형의 보급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세출분석
제 1 절 지방세출의 의의
1. 지방세출의 개념과 특징
1) 지방세출의 개념과 중요성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적 자원, 즉 재화를 지출하는 것.
지방재원의 분배, 배분, 조정의 기능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공적 욕구와 수 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함.
2) 지방세출의 특징
① 다양성, ② 경직성, ③ 지역적 한계성, ④ 중앙의존성
2. 지방세출의 당위성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이 지방자치의 기본적 요건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 지역경제와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
3. 지방세출의 결정 요인
1) 결정론적 접근 방법
(1) 사회경제적 요인
지방정부의 지출 규모와 수준은 무엇보다도 지방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
이용된 변수 : 주민 소득, 공공재의 가격 수준, 인구 수 및 인구밀도, 도시화 수준, 산 업화 수준, 교육 수준, 연령 분포 등.
(2) 정치행정적 요인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집단적 의사 결정의 과정인 정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치 행정 체제 내의 요인을 무시할 수 없음.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공무원 수, 정책 결정 행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대표성, 중앙 과 지방 간의 권력 배분, 교부금, 보조금,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책임 등.
2) 체제론적 접근 방법
(1) 수요 측면에서의 요인 : 인구, 국가경제, 서비스의 상대가격, 소득수준 등.
(2) 공급 측면에서의 요인 : 노동과 자본가격, 규모의 경제, 물가지수, 자본적 투자 수준 등.
(3) 환경적 요인 : 중앙정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정책 변화.
제 2 절 지방세출의 분류
1. 회계별 분류
일반회계 : 일상적인 정부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회계, 조세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보편적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계.
특별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기역개 발사업, 공영개발사업, 지하철 운수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6개 특별회계로 구성.
기타특별회계 - 도시철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다양.
2. 기능별 분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는데 유용.(목적별 분류라고도 함)
현행 우리 나라의 지방세출은 1996년부터 그 기능에 따라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 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로 분류.
3. 성질별 분류
지방정부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출 단위로 나타내기 때문에 품목별 분류라고도 하며,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의 회계 적 기초가 됨.
인건비, 물전비, 이전경비, 자본지출비, 융자 및 출자비, 보전재원,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구분.
제 3 절 지방세출 분석의 의의와 지표
1. 지방세출과 공공 서비스와의 관계
1) 공공 서비스의 비용 요소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을 함.
지방세출은 인적물적 생산 요소의 양과 단위가격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음.
공공서비스를 좌우하는 것은 단순한 명목적 지출이 아니라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임.
공공 서비스는 생산 요소들의 양과 질뿐만 아니라, 생산함수 형태의 한 부분인 정부의 관리 방식 에 따라 달라지기도 함.
이렇게 생산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은 환경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음.
2) 공공 서비스 비용 산출의 한계
공공 서비스는 최종산출물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지출의 적정성과 그 효과를 판단하기 가 매우 어려움.
정부의 최종 생산물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익이나 만족도 수준 을 측정하기도 매우 어려움.
공공지출과 공공수요 충족 간의 복잡한 관계가 세출분석을 어렵게 함.
2. 지방세출의 생산성 분석
1) 생산성 개념
정부 부문의 생산성이란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자원을 얼마나 능률적으로 사용했느 냐를 의미.
생산성은 어느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예산 및 재무행정, 행정관리, 인사 관리, 민영화 등 행정학의 수많은 분야와 관련되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강조점과 그에 따 른 개념도 달라짐.
2) 지방세출과 생산성
지방세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성은 결코 세출과 동일하지 않음.
지방정부의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출과는 별도로 산출과 최종 결과에 대한 계산이 필요.
3) 생산성 측정지표
① 비용, ② 산출, ③ 최종결과, ④ 비용 대비 산출, ⑤ 비용 대비 최종 결과, ⑥ 배분, ⑦ 품질
이러한 생산성 관련 측정지표가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가?
투입지표, 업무량 지표, 투입-산출 비율 및 품질 고려, 상대성 지표
4) 생산성 지표의 활용
(1) 행정관리 수단
① 목표설정, ② 비교 및 평가 기준, ③ 통제와 확인, ④ 책임성 확보, ⑤ 동기 부여
(2) 예산과의 연계
① 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활용, ② 예산요구의 합리화, ③ 비용 절감, ④ 자원의 효율적 배분
3. 지방세출 분석 지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기 위해 많은 재정지표를 사용.
1) 세출 규모


2) 세출 구조



3) 세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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