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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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1. 법인
2. 공법인(공공단체)
3. 자치권
4. 지역단체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1. 道(county, province, departement)
2. 특별시, 광역시(metropolitan county)
3. 시(ville, commune, city, kreisfreie Stadt)
4. 군(district, Kreis)
5. 구(arrondissement, borough, Bezirk)
Ⅱ. 특별지방자치단체
1. 영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2. 프랑스의 특별지방자치단체
3. 독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4. 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5. 한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본문내용

치단체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권력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그 수와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5. 한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성격 및 종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시도-시군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을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합의로써 설립하는 법인을 말함
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하는 일부사무조합, 전부를 공동처리하는 전부사무조합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립해산 및 규약변경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립해산할 수 있음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설립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관
의결기관인 조합회의와 집행기관인 조합장 및 사무직원 두고 있음
조합기관의 구성 및 권한 등은 조합규약으로 정함
(4) 공기업 공동경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연합
이 조합규약을 정하려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군자치구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시도지시가, 광역시동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함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공공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보통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   자치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