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Ⅰ. 지방재정의 개념
Ⅱ. 지방재정의 다양성
Ⅲ.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Ⅳ.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Ⅴ.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1) : 자주재원
Ⅰ.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의의
Ⅱ.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분류
Ⅲ. 지방세
Ⅳ. 세외수입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2) : 의존재원
Ⅰ.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Ⅱ. 지방교부세
Ⅲ. 지방양여금
Ⅳ. 조정교부금
Ⅴ. 재정보전금
Ⅵ. 국고보조금
Ⅶ. 지방채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Ⅰ.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의의
Ⅱ.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분류
Ⅲ.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증가추이와 대응
Ⅳ.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제5절 지방재정력
Ⅰ.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점
Ⅱ. 지방재정력의 주요변수
Ⅲ. 세입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Ⅳ. 세출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Ⅴ. 지방재정의 견실성과 탄력성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Ⅵ. 개별지표모형과 통합지표모형

제6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의의
Ⅱ. 중,장기발전계획의 기능
Ⅲ. 지방재정규모의 추계방식
Ⅳ. 주요국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Ⅴ. 한국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본문내용

는 방식
종속변수로는 지방세수입, 독립변수로는 GNP와 인구수, 요구되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이용됨
(3) 적상방식
회귀계수를 추정하여 장래의 지방재정규모를 거시적으로 예측하지 않고, 사업별과목별세입종류별로 미시적으로 예측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총재정규모를 추정
2. 추계식의 타당성 검증
계량모델방식을 검증하려면 이 방식에 의하여 얻은 추계치와 관측치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실제의 관측치가 회귀선에 근접하면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또한 Durbin-Waston비, 계수의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계수의 안정성을 파악해야 함
3. 재원별 추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3가지 방식에 의하되 재원별로 추계해야 함
Ⅳ. 주요국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1. 미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1960년대 후반 계획예산제도(PPBS)를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문서의 하나로「프로그램 및 재정계획」
(Program and Financial Plan)을 작성하였음
- Output과 재정수요에 관한 연동식계획으로 5년을 주기로 함
1971년부터는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5개년 재정전망을 첨부하게 되었음
(1) 자본투자계획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동식계획으로서 종합적인 시설개발계획과 중기재정계획으로 구성
- 1단계 : 향후 10-15년간의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
- 2단계 : 이 장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5개년 시설개발계획 작성
- 3단계 : 시의 세입세출에 관한 재정분석을 하고 이에 입각하여 중기재정계획 작성
중기재정계획이 확정되면 그 1차연도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되는데, 대부분 매년 1년이 삭제되고 새로 추가되며 필요한 때에는 수정을 하기도 함
(2) 무계획적인 재정경영을 한 뉴욕시의 교훈
노동조합의 힘이 강하여 시공무원의 급여수준은 높지만 공무원의 능률은 낮았으며 무계획적인 공무원 증원과 급여수준 등의 인상으로 인건비의 증압을 받았음
사회보장급여를 연방정부의 지급기준보다 대폭인상시켜 저소득자가 뉴욕시로 대량 유입되어 사회보장비 지출이 엄청나게 팽창하게 됨
재원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고액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과세액을 대폭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그들은 시외로 탈출하게 되어 시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짐
2. 영국의 중기재정계획
1961년 ‘플로우든보고서’가 제출로 재정계획제도가 도입됨
- 영국정부가 매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관계자료가 애매하고 또한 각 부처가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요구액을 재정법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감축하기 위하여 공공지출통제의 개혁을 위한 이 보고서가 채택됨
- 정부로 하여금 5개년 재정추계를 작성하도록 권고하였음
지방계획제도는 포괄성, 동태성, 일관성, 정연성, 운영성, 전략성 등의 특징을 나타냄
3. 캐나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
1960년 9월 공공서비스에 관한 글라스코위원회를 통해 캐나다중기재정계획제도가 채택됨
- 1962년 행정조직과 관리에 관한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였고 1962년말부터 이를 적용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연구, 1963년 68개의 건의가 채택됨
- 1963년 4개 부처가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평가, 재정법안과 모든 예산통제절차에 관한 모델 재정립, 부처내부의 재무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1년동안 표준조사 실시
- 1966년 4월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채택을 공식발표
- 1969-1970 예산안이 5개년 재정계획에 입각하여 편성
5개년 세출계획은 1단계는 세부적으로, 2단계는 주요 우선순위에 따라 전체적으로 재무부에 의하여 검토됨
4. 독일의 중기재정계획
1966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심각한 재정위기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967-1971년의 5개년재정계획이 승인됨
- 모든 예산정책에 매년 세입과 세출의 5개년추계를 포함하는 연동식예산 편성
세입은 현행 세제에 입각하여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을 각각 추계하며, 세출은 장래의 경제전망을 토대로 공공세출총액과 그 특성을 분류함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공채수입으로 충당하며 사업의 성격과 경기대책 등을 고려하여 그 발행시기와 금액을 결정함
독일의 중기재정계획은 비록 의회와 정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예산의 편성심의과정에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게 됨
Ⅴ. 한국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1. 연혁
1982년 정부는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중기재정소요(1982-1984)를 첨부하도록 시달
고정식 계획인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과 예산이 상호일치 않았다는 것도 중기 재정계획제도를 도입하게 된 중요한 동기임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1년간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되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으려는데 주력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사업계획과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준거해야 할 향후 수년간의 가용재원의 한도가 없었기 때문임
2. 실태
1988년 지방자치법과 함께 지방재정법도 개정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개년 단위의 중장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함
12차년도 계획은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예산이고, 3차년도 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기준을 제시하며, 45차년도 계획은 발전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어 중기발전목표, 재정전망, 국가 및 지방단위계획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재원배분계획으로서의 특징을 가짐
자치단체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그 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토록 하고 있으며 자문기관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지방의회에 보고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계중앙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함
3.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재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 계획을 수립할 여지가 적음
자치단체장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보다는 당장의 예산확보에 관심이 높음
예산안을 편성한 뒤 예산안에 맞추어 재정계획을 수정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중기재정계획의 내용을 당해 연도예산에도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이 미흡함
중장기 세입추계방식이 비과학적이고 추계내용의 객관성이 부족함

키워드

지방재정,   재정자립도,   자주재원,   의존재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