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소개글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 행정의 이념
3. 지방자치행정 체계
4. 지방자치는 왜 필요한가 ?
5. 지방자치의 형태와 지방자치의 목적

Ⅲ.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1. 지방재정 자립도
2. 지역이기주의의 심화
3. 중앙. 지방정부 간 기능
4. 법적·제도적 문제점

Ⅳ. 지방자치에 이어 주민참여의 의미
1. 주민 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필요성

Ⅴ.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 참여의 현황과 방법
1. 반상회
2. 공청회
3. 위원회
4. 민원 및 청원
5. 집단행위

Ⅵ. 주민 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적절한 자치권 배분
2.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3. 정보의 공개 및 전달
4. 참여비용의 절감
5. 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 여에 대한 공직자의 의식
6. 매개집단의 존재
7. 지방자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
8. 지방행정구역 및 계층조정과 지방세수입의 확충

Ⅶ.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계층구조의 대안은 2·3계층의 구조로 축소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시의 동 폐지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사무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작은 기구가 있어야 하고 동사무소를 주민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생각도 필요하다. 동사무소의 역할은 사회가 발전할 수 록 줄어들 것이다. 이유는 전자주민카드와 같은 것이 있으면 단말기와 같은 것으로 어디에서나 필요한 자료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재원보다는 중앙으로부터의 보조금이나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아 심각한 재원부족 현상으로 인해 자치재정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력이 열악한 이유는 자체수입재원이 빈약한 데 그 원인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볼 때 지방재정의 중앙의존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 경제력이 대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지방세원, 지방세부담액, 지역 총생산 등이 지방자치단체간에 커다란 격차를 보인다. 열악한 지역은 자체수입의 거의 전부를 인건비로 나가고 강남과 같은 지역은 재정이 남아도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타개하려면 우선 지방세 수입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방세 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환경보전세, 관광세등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양여금 대상 사업을 확대해 지방 양여금재원을 확보한 후 지역간 배분을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지방공기업의 확대 및 활성화가 중요하며, 경영수입사업의 확대도 이루어져야 하며,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단계적 현실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권한 확대를 통해 세외수입금을 확충하는 것도 지방재정력 확충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화비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지방에 따라 전화 보유 대수가 틀리기 때문에 문제는 역시 남아 있다.
중앙에서 재원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법이 있어도 하지 않는 이유는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재원의 불균형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내 생각으로 정부가 국세를 지방세로 주되 정부가 일괄적으로 세금을 모두 걷어 발전의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의 공정성의 오해가 제기된다면 그 정부의 도덕성이 떨어지고 말 것이다.
Ⅶ. 결 론
이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과 의의, 행정체계를 살펴보았으며,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주민의 참여는 꼭 필요하다. 주민 참여는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발전의 바탕이 된다. 우리나라의 시민참여는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전한 자생적 시민집단 보다는 관변시민단체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 실천연합회 YMCA등이 있는데 우리 일반 주민의 보기에는 어렵다. 우리 일반 주민의 실질적 참여인 반상회와 위원회등 건전한 주민참여의 장을 많이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건전한 주민참여의 기반이 되는 분권과 정보공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민단체 또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지금까지의 시민참여 방법을 개선하여 주민이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련하고 시민 또한 개인이기주의를 버리고 건전하고 자생적 시민단체 참여가 필요하다.
한국 지방자치의 민주화와 지방자치를 통한 한국 민주주의의 촉진을 위해 지금부터 다시 고민하고, 토론하고, 또 실천하는 동시적인 또 다른 차원에서의 지방자치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정이 총론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천작업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한 반사이익을 노리는 무임승차 심리는 이러한 실천운동을 무산시키는 가장 큰 장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최근에 경제적 위기에 따른 경제효용론에 밀려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가치가 약화될 우려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절대선이 아니라 선악의 양면을 가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을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되어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선진 민주사회로 발전될 것이지만 만약에 이를 잘못 운영하면 우리를 오히려 분열시킬 것이며 나아가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데 발목을 잡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성장한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를 하게 되면 그날부터 자신의 책임아래 가족을 부양하고 앞날을 개척해 나가야 할 의무를 지듯이 지방자치 단체도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아 독립적인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두레나 품앗이, 그리고 향약과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훌륭한 전통이 있지 않은가! 서로 돕고 사는 이런 전통을 우리 동네와 우리지역에만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통해 국가단위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잘 가꾸고 정성들여 운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날 뿐이다. 물론 처음이라 모든 것이 미숙하겠지만 점차 나아지리라 믿는다. 지방자치라는 제도를 우리의 환경에 맞추며 우리 모두 열심히 참여해야 하겠다.
● 참고 문헌
1.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8.
2. 박성수, 지방자치의 이해,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9.
3. 서영진,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나남, 1998.
4. 이승종, 민주정의와 시민참여, 삼양사, 1993.
6.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7.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시민의 도시, 1997.
8. 이기구, 지방자치이론, 학연사, 1996.

키워드

지방자치,   활성화방안,   주민참여,   제도정비,   민주주의,   지방자치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