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변화와 수요] 지방자치에 따른 지방행정 환경변화 및 영향, 위상 및 과제 (수요, 변동)

목차

Ⅰ. 지방행정 환경 변화와 지방행정과의 관계

Ⅱ. 지방자치에 따른 지방행정 환경 변화 및 영향

Ⅲ. 지방자치가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

Ⅳ.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의 위상

Ⅴ. 지방행정 수요 및 그 변동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재정 지출을 수
반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 수요는 대부분 고가의 비용을 투입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또한 과학 기술의 발달과 혁신의 발명은 그것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에 엄청난 재원의 지출을 요구한다.
3) 수요의 잠재성
지방행정 수요 중에는 잠재적 수요가 많은데, 특히 우리와 같은 문화적 풍토에서
는 지방 주민의 욕구(need)가 요구(demand)로 변화해 현재적 수요로 전환되기 어렵
기 때문에 잠재성이 강하고 측정하기도 어렵다. 특히, 이러한 잠재적 수요를 파악해
이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수요의 부대 수요 유발성
지방행정 수요는 양적으로 평창하고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어떤 한 행
정 수요의 해결은 기대 수준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행정 수요의 충족을 요구
하게 된다. 이처럼 오늘날의 행정 수요는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하나의 수요가
또 다른 수요를 야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5) 전문성과 다원성
행정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 지지를 요하는 것이 늘어
나고 있으며, 교통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광역지방행정에의 수요가 중대됨에 따라서
중앙과 지방, 지방 상호간, 그리고 여러 행정기관이 서로 협력해야 하고 공등 노력을
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3. 지방행정 수요의 변동 양식과 전망
사회의 성장 발전과 지방행정을 둘러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요구
와 기대도 변화된다. 따라서 지방행정 수요는 시간, 환경 등에 따라 특히 지방분권화
의 촉진, 인구의 지방 정착,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별 특성의 부각, 지방정치 및 지
방행정의 중시, 지방의회의 구성, 자치권의 신장,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등을 특성
으로 하여 전개될 지방화 시대의 도래는 지방의 지위를 강화하고 지방 고유의 행정
기능 확대로 말미암아 양적 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실시와 관련해 산업화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향후 대두될 지
방행정 수요 변동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치행정의 수요
민주화와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발생할 자치행정 수요는 민주적인 지방정치의 확
립을 비롯해 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기능 수행, 주민참여와 주민 욕구를 수용하고
처리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과 운영 등으로 나타난다.
2) 지방 특화 행정 수요
지방 특화 행정은 지방별 특수성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경제 사회적 및 문
화 교육적 행정 수요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방화 시대의 전개는 지방 주민들
로 하여금 특색 있는 자기 지역을 개발하고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
시키고자 하는 의욕과 노력을 보이게 되며, 이는 곧 지방행정의 재로운 과제로 등장
하게 될 것이다.
3) 기반 강화를 위한 행정 수요
기반 강화를 위한 행정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즉, 주민의 일상생활과
산업 및 유동 활동을 편의롭게 하고 촉진함으로써 정주(定住) 여건을 강화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 토지의 안정적 공급과 관
리, 상 하수도 등의 생활편익시설의 개선, 교통 통신망과 수자원 등의 사회간접자
본시설의 확충 등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지방행정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4) 복지행정의 수요
환경보존 문제 등 복지행정의 수요가 강화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지방행정의
초점은 지방 주민의 복지 증진에 두어야 한다. 특히, 주민 공통의 사회복지적 영역과
개인 또는 민간 차원에서 처리하기 힘든 어려운 부문에 대한 행정의 관여가 필요하
다. 의료 보건, 청소 환경, 노인과 청소년, 신체불구자 및 노동 불능자, 영세민, 실
업자 등의 사회적 문제는 더욱 확대되고, 이에 대한 행정 수요는 날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5) 광역행정의 수요
국민생활 및 정제활동의 공간적 확대와 더불어 규모경제성의 확보, 투자효율성의
제고, 관리편익성의 강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광역적 기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 걸친
상수도,쓰레기 및 분뇨 처리, 교통, 화장장 및 묘지, 공원, 유원지 등의 자연 보존 및
위락공간 등은 광역적 성격을 띠고 있기에 특정 자치단체만으로는 담당하기 어려우
며, 또한 자치단체별로 관리하는 것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지방자치제의 강
화는 광역행정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이다.
6) 과학행정의 수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학 기술의 수요는 끝없이 진전될 것이고, 이는 행정 부
문에도 영향을 주어 행정의 과학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정보 체계의 확대, 컴퓨터
의 실용화, 행정장비의 과학화,사무 처리의 과학화, 행정절차의 표준화 등에 의한 행
정의 능률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게 되며, 따라서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 수립,
인력 확보, 체제 개편, 장비 마련 등의 행정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7) 여가행정의 수요
노동 시간의 점진적 단축에 따른 자유 시간의 증가는 주민의 휴식과 위락을 위한
여가활동 시간 및 시설의 확충을 요망하고, 이는 곧 지방재정의 투자 확대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8) 조정행정의 수요
외부로는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와의 업무 조정이 더욱 필요하게 되고, 내부로는
이익단체 간과 주민 상호간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그리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사항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대화와 설득, 이해와
수용, 협상과 조정을 위한 행정적 수요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즉
지방자치제가 발달할수록 이러한 조정행정의 수요는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하
겠다.
Ⅵ. 참고문헌
-신무섭(1997).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권형신 외(1998).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도서출판 해냄.
-김안제(1995),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김홍대(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손봉숙(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
-심정근(1997). '지방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1993).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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