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주 재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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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주 재정의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자주재원의 의의
2. 지방세수입
3.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구조
4. 자주재원 동원의 정치경제적 성격

본문내용

r) : 실제 생산가격으로 소비가격을 설정하고 보조가 필요한 주민에게 증표를 발급하여 싼 값에 부과하는 것으로 대다수에게 적정가격으로 부여함으로써 충분한 수입을 확보하 고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③ 지방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원가계산에 투철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공익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요금설정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면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다. 세대간 및 주민간의 형평성
① 지방채 발행에서의 형평성
② 공유재산 매각 시 공유재산매각대금이 현정부의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음 정부에는 재 산의 감소를 초래한다. 공유재산매각을 통한 재원 확보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라. 과표현실화 및 탄력세율제도의 정치적 성격
(1) 과표현실화의 정치성
1)과표현실화(종합토지세의 경우를 예로)
① 개념
- 과표현실화율 : 공시지가의 일정비율
- 종합토지세의 실효세율=토지시장가격의 일정비율×과표현실화율×명목세율
- 과표현실화율과 공시지가에 따라 종합토지의 실효세율이 달라짐
② 성격
- 지방정부별로 과표현실화율을 조정함으로써 조세수입 확보도 가능
- 지가의 분포를 고려하지 않은 용도, 지목, 지역간 과표현실화율 책정은 형평성 문제 야기
건물의 과표=신축건물기준가액×구조지수×지붕지수×용도지수×지역지수×경과년수별
잔가율(잔존가치율)×면적(㎡)×가감산특례(규모 및 툭수부대설비 등 참작)
건물과표현실화율=(신축건물기준가액/신축비)×100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건물보유자가 다른 재산 보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부
담의 혜택을 받게 되어 조세부담상 형평성 문제 야기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 제기
- 국세와 지방세의 과표 산정기준이 다르면 신뢰성을 훼손하게 되므로 과표 조정작업 필요
- 우리 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며 건물의 실효세율이 토지의 세 배가
넘는다. 건물의 공급은 탄력적이며, 토지는 비탄력적이므로 토지에 비해 건축물의 실효세율
이 높은 것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간의 조세 부담상의 불공평
성이 존재한다.
- 조세부담의 형평성은 과표평가상의 오류,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과표평가의 재산정,
차별적인 평가조건에 의해 야기되고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과표평가는 수직적수평적 형 평성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저촉됨
2) 과표평가와 조세저항 : 캘리포니아주의 Proposition 13
1970년대 에너지파동 이후 캘리포니아주가 미국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되면서 인구의 급 격한 증가 및 주택수요가 폭발하여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였다. 주택평가액의 급격한 상승으로 재산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조세조항을 불러일으켜 주헌법 개정안이 Proposition 13을 제정하게 되 었다. 이 조치는 캘리포니아주의 재산세과표가 시장가격의 일정비율을 평가하던 종가세에서 탈피 하여 취득가액 기준으로 전환되었으며 재산세 부담의 심각한 형평성을 야기하였다. 그 결과 재산 세과표평가액과 재산의 시장가격 간의 괴리가 커지고 동일 주택이더라도 구입시점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달라지고, 이동성이 높은 젊은 층에 불리하며 현 재산 의 소유주가 새 주택을 구입하여 이 사를 하게 되면 새 주택의 과표평가가 높아져 현 거주지에 고착하게 되는 효과(lock-in effetc)를 초래하였다.
(2) 지방세의 탄력세율제도
① 탄력세율제도의 의의 : 조세법률주의의 예외가 되는 제도로 세법상의 세율을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세를 지방정부의 조례로 그 구체적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② 탄력세율제도 활용에 대한 소극적 태도
- 주민들의 조세저항
- 선거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의식
-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조세회피현상
-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목의 경우에도 재량이 적다.
- 표준세율 보다 낮게 적용시키는 탄력세율제도 발생
예)서울, 부산, 제주도 항공기 재산세 확보 위한 조세경쟁
마. 지방세상의 조세수출, 조세지출, 조세경쟁
(1) 조세수출
- 어떤 지방에서 제공되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서비스의 부담이 수익자인 그 지역주민
들로부터 비거주민들에게 전가도는 경우
- 재정적 외부성 : 공공재에 대한 과잉 수요를 유발하여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 우리 나라의 경우 지역개발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수출현상이 벌어짐
예)제주도의 제주지역개발세, 부산의 컨테이너세
(2) 조세지출(조세감면)
① 개념 : 정부가 경제적사회적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거두어들일 세금을 감면의 형식을 빌어 거두어들이지 않는 것, 직접적인 예산의 지출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정부지출의 일종이며 의회에서 관련법 통과로 지속적 감면이 보장됨
② 조세지출예산제도
- 조세지출이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조세자
원의 내용을 직접 지출예산에 계상하여 정부의 다른 지출과 동일한 심의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 조세지출보고서 작성은 김대중 정부의 100대개혁과제 중 하나로 중앙정부에서 작
성하여 국회예심의 참고자료로 정기국회에 제출
- 장점
예산심의 시 조세감면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그것에 바탕하여 조세감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재정규모의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
직접 지출과의 중복을 피하고 세출예산과의 유기적 관계를 지워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
- 단점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로 재정관리에 허점을 노출시킬 가능성 있다.
민간에 간접적 보조금 지출하는 것은 일종의 조세탈루이며 일부 집단에 대한 특혜 가능성
상존
세수감소의 대가 치루어야 함
- 개선책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적절한 관리로 정부지원의 합리화
한시적 일몰법 형태로 운영
타당성분석(비용-편익) 요구 : 수혜자에게는 엄청난 특혜이며, 원래 목적에 적합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 종류 ┌ 전국적획일적 조세우대조치 :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 지역적자주적 조세우대조치 :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③ 조세경쟁 - 경쟁적으로 지방세를 도입하는 경우는 희박하며 조세수출의 경우에만 가능함
경쟁적으로 낮은 조세를 도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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