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과제

목차

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의의

2. 지방예산의 일반원칙

3.지방예산의 종류

4.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5.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주로 집행부에서 제시되는 자료들에 의존하고 있어 의원들의 정책이나 심의활동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개선방안
첫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기구가 확충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의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예산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짧은 심의기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개혁이나 실행이 선행되게 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의 기능은 물론 조례제정 및 감사기능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첫째, 지방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의 통제가 미흡하다. 예산집행 관련법규 및 사업내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부족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통제활동의 미비와 중앙집권적이고 비공개적인 예산집행의 관행에 기인한 지역주민의 참여제한 등으로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행태와 타성적인 관행, 지방정부관료제 조직구조으; 경직성 등으로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제약되고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투자효율성이 낮고 재원의 낭비가 심하다. 지역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지방정부의 투자사업은 그 효율성이 낮으며, 지방정부내의 소관부서들간의 사업에 대한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업무의 중복과 잦은 사업변경·폐지로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개선방안
첫째, 예산집행 공무원의 철저한 책임의식의 확보
둘째, 지방의회의 통제활동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
셋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잇는 방안의 마련
(4) 결산검사·승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제점
첫째, 결산검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예산집행의 합법성의 강제만으로는 사업계획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고, 비효율적인 예선집행에 대한 다음 회기로의 환류작용이 소홀히 되기 쉽다.
둘째,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회계검사활동이 불충분하다. 회계검사는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지방의회는 간접적으로 회계검사에 참여하는 셈이다.
셋째, 지방의회 의원은 대부분 결산서나 검사의견서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집행된 내용이므로 예산안의 심의보다는 형식적·의례적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위원의 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결산검사를 할 수 없다.
지방정부 결산의 검사·승인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산검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망된다. 단순히 회계기록의 정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이나 재정관리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여 비능률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다음 회계년도로의 환류작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해석할 수 있도록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늘려 결산의 검사·승인의 공개성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결산의 검사·승인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   일반원칙,   예산 과정,   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