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확충 방안

목차

I. 서론

II.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1. 지방재정의 구조
2.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3.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

III.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방안
1. 지방세제의 개선
2. 세외수입의 적극 활용
3.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4.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5. 민.관 공동출자(제3섹터 개발방식), 민자유치 사업의 확대

IV. 마치며

본문내용

치며.
지방정부가 인사, 재무, 조직 등 모든 지역행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립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그래서 최근 지역경영 개념의 도입은 주민복리 증진, 지역개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점에서 그 당위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영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과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대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과제에서 제시한 원칙들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어떠한 원칙이 강조되는가에 따라 제시한 대안들의 우선순위는 달라진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의지이다. 지금까지 많은 지방정부들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큰 진전이 없다는 사실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한다.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경쟁보다는 지방정부간의 경쟁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정부는 단순히 행정기능의 이양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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