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목차

(1) 지방 자치란 무엇인가?

(2) 고려의 지방자치

(3) 조선의 지방자치

(4) (일제강점기~해방)

(5) 권위주의 통치시대

(6) 이승만 정권시대의 지방자치

(7) 1960.4-1961.5의 지방자치

(8) 박정희 정권시대의 지방자치

(9) 노태우 정권시대의 지방자치

(10) 김영삼 정권시대의 지방자치

(11) 출처

본문내용

고 마침내 89년 12월 19일 새로운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여야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제 시행만이 남은 듯 보였던 지방자치문제는 90년 1월 민정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이른바 3당통합을 결행함으로써 다시 표류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거대 집권여당으로 등장한 민주자유당은 89년 12월에 합의한 지방자치제 관련법안의 전면적 재검토를 선언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시까지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고 있던 90년 6월 30일 이전에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지방의회를 구성한다는 정치적 약속과 법률적 의무를 또다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여야간 첨예한 대립 끝에 90년 12월 31일 151회 정기국회에서 여야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원선기법 개정법률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안 등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준비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에 미온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노태우는 단체장 선거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김영삼 정권시대의 지방자치
집권여당인 민자당이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한채 1992년 12월에 14대 대통령으로 김영삼이 당선되었다. 김영삼은 선거켐페인에서 95년 단체장선거실시를 공약했었다. 그후 94년 3월 4일에 마침내 단체장선거를 포함한 이른바 4대지방선거를 1995년 6월27일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16일에 공포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6월 27일에 역사적인 4대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로써 지방의회는 제2기의 출범을 기록했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1960년대 이후 30여 년만에 부활했다.
지난 1991년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없는 반쪽 지방자치제였다. 1995년 6월 27일 처음으로 지방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온전한 지방자치제가 자리잡게 되었다.
출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3&dirId=130102&docId=36009891&qb=7ZWc6rWtIOyngOuwqeyekOy5mOydmCDsl63sgqw=&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Rj4Yt35Y7uCsstVMbchsssssss8-221488&sid=UaIvB3JvLCkAABsODPs
(네이버 지식)

키워드

지방 자치,   조선의 지방자치,   박정희 정권시대의 지방자치,   노태우 정권시대의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