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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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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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일자리 창출 효과나 지역 사회 안정 효과 등을 심사기준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을 10억 원 이상에 국한하지 않고 소규모 영세 사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투융자심사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요 사업 심사 평가제도의 경우 모든 시군에서는 분기별로 100여개의 시책에 대해 심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공정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다. 우선 평가 업무 담당 인력에 비해 평가 대상 사업이 지나치게 많아 심도 있는 평가가 힘든 실정이다. 아울러 평가의 척도가 단순하여 실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평가결과가 미흡으로 판정되어도 조치 상황 등이 주기적으로 확인되지 못한다. 이는 평가체계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약하기 때문이기 하다.
앞으로는 심사 평가 체제의 전략화를 통한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전략적인 기획이 실제 의도한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사 평가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실시 중인 심사 평가는 대상 사업이 지나치게 많고 담당 인력의 전문성도 낮아 기대되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시책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 평가 대상사업의 수를 축소해야 한다. 분기별 평가가 필요한 사업과 상하반지 평가만으로 충분한 경우, 그리고 연 1회 평가만 하면 충분한 경우 등을 구분하여 평가 서류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가능한 축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진 사업의 경우에는 상위 법령의 변경이나 지침 등의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구조적 부진과 사업부서의 노력이 부족한 상황적인 부진을 구분하여 상황적 부진에 대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의 척도를 세분화 시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 공정별 확인 평가에 그치고 있는데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심사의 기준을 세분화 시켜야 한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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