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노후복지 대비에 관한 연구

소개글

경찰공무원의 노후복지 대비에 관한 연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찰공무원의 복지
가. 경찰복지의 개념
나. 경찰복지의 성격과 특징
다. 경찰복지의 문제점

2. 경찰공무원의 퇴직현황과 실태
가. 경찰공무원의 퇴직현황
나. 경찰공무원의 퇴직관리의 실태

3. 경찰공무원의 노후대비의 문제점
가. 경찰공무원의 퇴직관리의 문제점
나. 퇴직관리 프로그램의 문제점
다. 현실적 차원의 문제점

4. 경찰공무원의 노후대비 개선방안
가. 경찰 퇴직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나. 퇴직관리전담부서의 설치
다. 퇴직관리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라. 퇴직후 기대 또는 전망
마. 현실적인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무에 종사했던 퇴직 그 자들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진로 역시 매우 제한적 순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 역시 사이버상에서 적합한 인력확보가 용이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력풀뿐 아니라 경찰과 같이 특수한 업무에 종사했던 퇴직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사이트도 있다. 국방부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전역군인취업전산망'올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업종의 경우 일반적인 인력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각자의 특수한 업종에 알맞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볼 수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시설경비, 기계경비, 신변보호 등 민간경비업에 종사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인 사설탐정업 등을 입법화하여 지원에 할 필요가 있다.
마. 현실적인 개선방안
1) 퇴직후 노후 대비를 위한 교육 활성화
퇴직후 노후 미비를 할 수 있도록 진로개척, 자격증 취득, 심리정서적 적응 훈련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근무에도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퇴직 공무원의 퇴직후 노후대비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음과 동시 옛 재직 경찰공무원-들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제공
경찰공무원들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노후 대비를 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더라도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제 교육, 수시 정보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정3보를 지l공할 필요가 있다.
3) 정기검진과 퇴직후 건강관리 제공
경찰공무원들의 노후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신체적 건강관리이다. 재직 공무원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정기검진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건강을 통한 노후 복지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4) 재취업의 보장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직종은 극히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민간경비업체, 정보보안업체, 보험업계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내의 정보보호시장은 2000년 1,222억원의 시장 규모에서 2001년 약 2,249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국내의 정보보호시장은 바이러스 백신, 암호인증, 침입차단시스템 등에서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PKI, 정보보호 IC카드, 정보보호 관리 등의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규모가 확장되고 있으므로 관련 산업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다.
따라서, 퇴직 경찰공무원들을 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퇴직 경찰관을 고용해서 사설탐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한, 보험범죄사고처리, 수사기관 수사의뢰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고, 경찰과 보험회사에 보험범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특별조사반에서 활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더욱 많은 퇴직 경찰관이 관련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내의 담당 부서에서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보제공의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퇴직 경찰관들에 대한 재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연금조정시 참여기회 제공
별도의 준비없어 퇴직을 한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금에 대한 의존도가가 매우 높다. 그런데, 국가의 재정여건에 따라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연금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신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의 조정시에는 현실적인 수혜자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하며, 최대한 연금 삭감만은 피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6) 주변 인물로부터의 독립적 활동 지원
재직중에 배우자 등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에 도움을 받아온 경찰관의 경우, 퇴직 후에도 계속하여 의존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퇴직 경찰에게 무력감을 심어주게 되고 의존증을 더욱 심화시켜 자아성취의 기회가 박탈될 우려도 있다. 반대로, 자신의 의존성을 부정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재직중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거나 다른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퇴직 후의 소득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7) 간접적 지원
퇴직 경찰공무원들에게 자녀 학비 감면, 세제 혜택, 의료비 경감, 공공시설 무료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롭게 생활할 수 있는 간접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동욱(2002), 『경찰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방안』, 치안연구 제11호, 치안연구소
김기태 외 2인(2004),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김기호(2001), 『경찰관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김덕성(1993), 『정년퇴직시기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상태변화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미혜(1993), 『노년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모형의 개발』, 한국노년학 제13원 제2호
김병섭(2002), 『경찰공무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희(1996), 『조기퇴직자의 진로교육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경(2001), 『은퇴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염재호(2005), 『경찰공무원의 퇴직관리 및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고나한 연구』, 치안연구소 연구 보고서
윤종대(2008), 『정년퇴직예정 공무원의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조사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석사학위논문
이영남(1991), 『경찰조직의 효과성제고를 위한 복지체계에 관한 연구』, 명지대확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키워드

경찰공무원,   노후복지,   노후대비,   문제점,   개선방안,   경찰복지제도,   퇴직현황,   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