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에 대한 통계자료및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요약

소개글

노인문제에 대한 통계자료및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요약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1.노인문제에 대한 통계자료비교
1)2010년 시.도별 고령인구 및 비율(국민일보 2011.5.30. 게재)
2) 부모부양의 책임 통계
3) 노인에 대한 의료비 현황
2.노후생활
1)노후생활의 안정
2)민간부문의 역할
3) 의료서비스의 역할
4) 여가문화 생활의 역할
4.노인복지정책 현황
1)소득보장정책
(1)국민연금(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2)생활보호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3)노인취업알선센터(출처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4)기초노령연금
(5)경로우대

2)의료보장정책
(1)의료보험제도중 노인장기요양보험(출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2)의료보호제도(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결론

3)주택보장정책

본문내용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호증을 발
급하여야 한다. 의료보호의 내용은 진찰,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
의 지급,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분만 등이
다. 입원진료의 경우 보호기관은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게 수시로 입원진료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의결과 통원진료가 가능하다고 인정된 환자
는 통원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을 설치한다.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
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
야 하고, 보호비용,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
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보호비용을 대불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
는 안 된다.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국·공채의 매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범
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최근 의료보호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의
료보호대상자가 보다 자유롭게 의료보호진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진료지역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3호로 개정되었다. 의료보호법 중 개정법률의 주요 골자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의료보호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군·구의
의료보험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 입원진료의 적정성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실적으로 동 위원회의 운영실익이 적어 다수의 의료보호대상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문
제점이 있으므로 동제도를 폐지한다(현행 제9조 제2항 삭제).둘째, 종전에는 의료보호진
료지구를 정하여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를 중심으로 일정한 진료지구 안에서만 제1차 의료
보호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호대상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
하여 동 진료지구제도를 폐지한다(법 제10조). 셋째, 의료보호진료기관 중 제1차 및 제2
차 진료기관의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의료법에 대한 의료기관·약국 및 보건소 등이 별도
의 지정절차 없이 현행과 같이 제1차 및 제2차 진료기관이 되도록 한다(법 제10조).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주택보장정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노인복지주택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인주택보장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현재 노인주택이 건설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은 생활보호 노인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노인의 집이 있으며, 일반 노인을 위한 주택자금 할증지원, 주택분양 우선권 부여들이 있다.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은 주택정책은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거노인이 증가와 함께 자녀와 동거하기를 꺼려하는 노인세대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꼭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더 좋은 노후 소득보장으로 위해서는 사적인 소득보장제도가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공공-민간으로 이루어진 다층형 노후소득보장체계이다. 그 1단계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별소득보장제도의 내실화,다층소득보장체계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하고 국민연금재정안정화,기초생활보장확대,다층체계구축을 위한 논의체 구성 및 운영등의 주요과제가 있다. 2단계로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정착으로 공적소득보장제도정비,각 제도간 역할 재정립 및 연계강화등의 추진전략을 통해 경로연금확대,공적연금간연계,특수직연연금제도 개선,퇴직급여제도 적용확대등의 주요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3안계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완성으로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고령화에 대응하는 우연성제고등의 추진전략을 통해 국민연금과 특수직연연금간 형평성 제고 추진,퇴직연금제도 정착,개인연금제도 확충등의 주요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노인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면서 경제,사회생활을 지속하려는 의욕을 장려해야 하며 연금 수금 개시연령 이후 계속 근로 등을 통해 수급 시기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급여 인상을 60세이전 조기연금수급 시에는 연금 감액을 통해 그러한 효과를 거두면서 재정안정화를 도모 할 수 있다.
이에 못지 않게 노후생활에서 건강관리는 필수 조건이다. 노후생활에 자금을 마련해 두었다 하여도 건강하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부분이다. 경제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두었다면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런 노후생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비싼 노인의료비,적절한 노인수발서비스의 부족 등이 일반 가정의 고통을 가중하는 주요 원인인 만큼 이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이다. 또한 노인의치나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급여지급,치매,뇌졸증 등 노인성 질병에 대한 요양병원의 질적인 서비스 개선과 함께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
노인질병중 제일 큰 문제가 치매이다. 치매로 인해 가족의 관계가 깨지거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국가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매노인전문병원의 확대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한 의료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치매판정을 받은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의료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치매노인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가정에서 뿐만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국가가 적극대처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출처
선진복지한국의 비전과 전략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동도원 2006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인간과 복지 2000
국민일보 2011.5.30.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년 3/4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

키워드

노인문제,   노인사회복지제도,   노인인구,   노인문제점,   노인문제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