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예산제도]우리나라와 미국의 회계기준 비교를 통한 한국적 예산제도 심층 분석(회계정보 특징, 통합된 재정관리시스템, 우리나라와 미국의 회계기준의 차이, 한국적 예산․회계제도의 제안)

소개글

[회계기준][예산제도]우리나라와 미국의 회계기준 비교를 통한 한국적 예산제도 심층 분석(회계정보 특징, 통합된 재정관리시스템, 우리나라와 미국의 회계기준의 차이, 한국적 예산․회계제도의 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회계정보의 특징

Ⅲ. 원가회계
1. 정보의 경제성 : 비용 - 효익분석
2. 목표의 조화
3. 예외에 의한 관리

Ⅳ. 단식부기의 문제점
1. 정부기관의 성과측정의 문제
2. 차입금상환
3. 자산의 처분
4. 조세수입의 미수액

Ⅴ. 복식부기 도입상황
1. 복식부기 도입방안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
2.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3. 시범기관을 통한 평가검증 및 실제 운영

Ⅵ. 통합된 재정관리시스템 : 예산회계정보시스템

Ⅶ. 우리나라와 미국의 회계기준의 차이
1.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2. 재무제표의 범위
3. 주석사항
4. 부속명세서
5. 비교재무제표
6. 유가증권
7. 재고자산
8. 투자유가증권
9. 유형자산
10. 무형자산
11. 이연자산
12. 부채
13.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14. 자본
15. 손익계산서항목

Ⅷ. 한국적 예산․회계제도의 제안
1. 조직, 인사, 관리와 연계한 개혁
2. 중앙예산기관의 조직구조
3. 새로운 예산구조의 설계
4.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예산․회계제도
5. 새로운 문화의 창조
6. 예산심의와 예산집행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예산제도의 개편
7. 현금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현금예산의 편성
8. 국가채무의 인식과 보고
9. 책임예산제도
10. 재정건전화
11. 기금제도의 추가 개선
12. 감사원의 독립 - 독립된 제4부
13. 다년도예산과 자본예산의 부분적 도입
14. 예산에 대한 자율을 부여
15. 과학적 예산의 구축
16. 자원배분의 공정성과 국민의사반영을 위한 국민예산제도의 도입 - 참여예산제도
17.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의 구축
18.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회계정보의 확보 : 투명한 공개정보시스템
19. 국가재무제표의 작성
20. 선 시장발전, 후 민영화

Ⅸ. 결론

본문내용

위로 선정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거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 의사에 의한 예산편성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행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적인 장치인데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대체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예산제도는 자원배분의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불공정한 지원을 방지하고 지역간의 자원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대간의 혜택이 공정하게 부여되도록 하며 여성과 남성에 대한 혜택도 공정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17.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의 구축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성과평가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산과 회계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하고 처리하여 정책과정의 모든 단계를 추적할 수 있는 신경망처럼 예민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예산과 회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측시스템을 감사와 평가시스템과 함께 통합재무관리시스템 내에 구축한다. 또한 현금예산을 편성하고 현금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금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합재무관리시스템 내에 구축해야 한다.
18.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회계정보의 확보 : 투명한 공개정보시스템
현재의 감사는 장부의 완벽함만 점검하는 수준인데 예산과 회계기록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점검해야 한다. 실제와 괴리가 있는 예산, 회계정보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실제와 정보의 괴리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경직성에도 기인한다. 현실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고 추정기술의 미흡으로 인하여 예측과 실제는 거리가 있기 마련인데 규정, 절차 등은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훼손하게 된다. 엄격한 감사만으로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규제완화와 자율의 부여도 병행되어야 한다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은 모든 국민에게 접근가능하여야 한다. 사생활과 국가기밀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무선 유선 인터넷을 통하여 통합재무관리시스템에 접근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이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시장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공공부문에서 가격이 수행하는 기능을 투명성, 국민참여, 민주성이 담당하는 것이다.
19. 국가재무제표의 작성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부채, 순자산, 세입, 세출을 통합하여 국가전체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가의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국가전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은 국회의 행정부견제와 국민의 행정부감시에 매우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0. 선 시장발전, 후 민영화
정부는 시장실패가 아닌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민간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민간에 위임해야 한다. 그렇지만 민영화는 무조건적으로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민영화를 시행하면 비효율적인 공기업이 비효율적인 독점사기업으로 전환할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투명회계와 바람직한 지배구조가 구축된 시장이 존재할 때 민영화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민영화 시 재벌에 의한 공기업 인수는 효율적 자원배분에 역행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국가기간 산업의 해외 매각 시 뉴질랜드의 키위지분 같은 정부소유지분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Ⅸ. 결론
복지정책의 누적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경험하면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래 지속적인 정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성과에 의한 관리라는 유사한 내용의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에 의한 관리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것의 내용을 목표에 비추어서 평가한 후, 그에 따라 유인(incentives)과 역유인(disincentives)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던 기존의 현금기준회계제도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였고,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로는 성과에 따른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곤란하였다. 이러한 예산회계제도상의 한계는 성과관리 행정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반드시 극복되어야 했기 때문에 선진 각국의 행정개혁에 있어서 예산회계제도개혁이 공통적으로 등장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현금기준회계의 장점에 대한 인정과 성과의 정확한 측정에 부담을 갖는 집단들의 저항으로 인하여 발생기준의 채택을 유보하는 중에도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정부회계제도를 완전발생기준으로 전환하였다. 이들 국가가 회계제도개혁을 비교적 순조롭게 채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행정개혁에 대한 집념과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발생기준회계제도의 채택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회계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예산도 현금기준에서 발생기준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회계는 발생기준에 입각한 정보를 생산하고 예산은 현금기준에 입각한 정보를 생산할 때 정보 이용자들에게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게 되어 정부의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과 부처의 예산에 더 커다란 비중을 두는 의사결정자들이 발생기준의 회계정보보다는 현금기준의 예산정보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회계제도개혁에 의한 책임성 확보와 예산제도개혁을 통한 분권화가 성과관리를 위한 두 개의 핵심적 축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성과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행정개혁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였고, 정부 내 모든 공무원들에게 성과급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예산상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성과에 의한 평가 결과를 정부관리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현금기준회계의 한계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어 정부의 각급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자원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함으로써 학계 일각에서 발생기준 도입의 압력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키워드

회계,   회계기준,   예산,   예산제도,   예산회계제도